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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A이동통신사와 손해보험회사 사이의 800억 원 상당의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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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1.02. ]


    A이동통신사는 2009년 11월 B손해보험과 휴대폰 분실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부터 고객들에게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휴대폰 분실보험 서비스(C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휴대폰 제조사 및 A이동통신사 등 이동통신회사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B손해보험은 2012년 10 월 A이동통신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왔음이 밝혀졌다. A이동통신사는 그동안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갔는데, 이는 A이동통신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동일 기종 단말기 현물의 조달비용에 별도의 금액을 덧붙여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한 것”이라면서 위 휴대폰 분실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후 “그동안 지급한 총 보험금 중 39.06%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A이동통신사의 미지급 보험금채권과 상계한다.”라고 통지하여, 위 휴대폰 분실보험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이동통신사를 대리하여, 2013년 B손해보험을 상대로 2012년 12월까지의 보험정산금 3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제1심 소송과정에서 2013년 12월까지의 보험정산금 130억 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함), 이에 대하여 B손해보험은 상계 후 부당이득 반환으로 685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손해보험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의 의미에 대하여 다투는 한편, 초과보험으로 인한 무효 및 보험금감액, 피보험이익의 부적법,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각종 주장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의 쟁점이 새롭게 등장한 보험상품인 휴대폰 분실보험의 ‘기평가보험’ 여부, 보험계약 및 이에 관한 업무약정의 해석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2009년 11월 처음으로 체결된 ‘C부가서비스 1.0’ 보험계약부터 2012년 7월경 체결된 ‘C부가서비스 4.0’ 보험계약에 이르기까지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의 변경 등 휴대폰 분실보험 계약의 체결 경과 및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의 의미와 ‘출고가’에 따른 보험료 산정, 보험금 지급 등 휴대폰 분실보험의 운용 경과를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A이동통신사)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B손해보험)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 진행 중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세종의 성공적인 변론진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관련한 사건이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휴대폰 분실보험의 본질 및 운용 경과,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 의 의미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김용담 대표변호사 (ydkim@shinkim.com)

    윤재윤 파트너변호사 (jyyun@shinkim.com)

    강신섭 대표변호사 (ssbka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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