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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서울고등법원은 백화점 위탁점주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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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3]


    의류·피혁 등의 제품의 제작, 판매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K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 내 매장에서 K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였던 백화점 위탁점주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K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K사로부터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원고들이 자유롭게 위탁판매활동을 실시하여 이윤을 창출한 독립사업자라는 점을 정교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백화점 위탁점주의 근로자성에 대한 다수의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판매대행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는 백화점 매장 운영 형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전개하였고, 이를 고려하였을 때 K사가 백화점 위탁점주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대리상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 제출된 증거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K사가 백화점 위탁점주들의 근태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백화점 위탁점주들이 K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채용한 판매원들에게 판매업무를 맡긴 채 출퇴근 시간 등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매장을 운영하여 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성을 다소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백화점 위탁점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선행 대법원 판결(2015다59146호 및 2015다62456호 사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매장 운영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한 세밀한 주장·입증을 통하여 선행 대법원 판결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제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축적된 인사노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임금 사건, 불법파견 사건,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 등 다양한 인사노무 소송사건에서 우수한 수행 실적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한 파트너변호사 (bhlee@shinkim.com)

    김동욱 파트너변호사 (dwo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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