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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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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6.]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망 이용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간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12.26.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였고, 위 가이드라인은 2020.1.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망 이용 계약 관계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상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들은 향후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적용범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CDN)* 간에 체결하는 인터넷 망 이용계약에 적용

    ※ CP의 디지털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ISP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콘텐츠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계약의 원칙)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방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함. 또한 계약의 규모, 내용 등이 유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비차별적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함

     

    - (정보의 제공) 계약 당사자 간에 인터넷망 이용대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음.


    - (불공정 행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으로 봄.


    1.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계약내용 만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거부하는 경우

    3.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와의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4. 이용계약 당사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이용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체결한 다른 이용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인터넷망 이용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 합의사항 일체를 포함하여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아야 함.


    - 인터넷망 이용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는, (i)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 (ii) 콘텐츠 경쟁력 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 (iii) 대량구매·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iv)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제3의 이용계약이 있는 경우 그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이용자 보호) ISP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CP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IS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님


    - 다만, 망 이용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나 행정청이 불공정행위 여부, 이용자 보호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계약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부분 계약의 일반원칙이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인한 즉시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 다만, 가이드라인은 ‘본인이 체결한 다른 이용계약 조건’과의 비교를 강조하는바, 다수의 ISP(CP) 와 계약관계를 갖는 CP(ISP)는 서로 다른 이용계약들간의 이용대가가 현저히 다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IS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CP는 이러한 사정의 발생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통보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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