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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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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2.17.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러시아 행정부 조직 개편 완료

    [연방행정부 조직 구성에 관한 대통령령(제21호) 2020. 1. 21.]

    미슈스틴 총리 임명 이후 새로운 러시아 행정부 조직 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러시아 총리 및 부총리 9명(제1부총리, 부총리 겸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부총리 겸 총리 비서실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북코카서스부는 그 기능이 경제개발부로 이전됨에 따라 폐지됩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 등기국, 러시아 보건부 산하였던 연방보건감독청 및 연방의료생물청은 러시아 정부 내 독립기구로 지위가 변경되고, 러시아 연방국유재산관리청은 러시아 재무부 산하로 편입되었습니다.


    ▷ 특별투자계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변경

    [총리령(제708호, 2015. 7. 16.)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호) 2020. 1. 15.]

    일부 산업 부문의 특별투자계약에 관한 총리령(제708호 2015. 7. 16.)이 개정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와 체결한 특별투자계약의 변경 및 해지는 특별투자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러시아 연방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투자자 및/또는 그 이외의 자들이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러시아 정부의 결정 및 특별투자계약 당시의 절차에 따라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러시아 내 생산 제품에 대한 추적제도 시범도입 기간 연장

    [총리령(제807호, 2019. 6. 25.)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2호) 2019. 1. 6.]

    러시아 내 생산 제품에 대한 추적제도 시범도입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추적 대상 품목에는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지게차, 불도저, 그레이더, 포크레인, 세탁기, 의류건조기, 모니터 및 프로젝터, 유모차 등이 포함됩니다.


    ▷ 의약품 유통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내 등록 의무화

    [총리령(제1556호, 2018. 12. 14.)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954호) 2019. 12. 31.]

    의약품 유통업자들은 2020년 2월 29일까지 모니터링 시스템 내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2020년 2월 29일 이후부터는 의약품 유통 관련 영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나아가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의약품 관련 모든 거래 정보를 모니터링 시스템 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의무화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규칙 승인 및 제품표시 대상 경공업 제품 유통 모니터링 국가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총리령(제1956호) 2019. 12. 31.]

    2021년 1월 1일부터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한편,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유통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경공업 제품 및 2021년 1월 1일 이후 러시아에 수입된 경공업 제품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1일까지 제품표시를 완료하고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내에 제품표시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향수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의무화

    [향수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규칙 승인 및 제품표시 대상 향수 제품 유통 모니터링 국가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총리령(제1957호) 2019. 12. 31.]

    2020년 10월 1일부터 향수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한편,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유통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향수의 경우 별도의 제품표시 없이 2021년 9월 30일까지 판매 가능합니다.


    ▷ 자동차 타이어 제품표시 의무화

    [자동차 타이어 제품표시 규칙 승인 및 제품표시 대상 자동차 타이어 유통 모니터링 국가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총리령(제1958호) 2019. 12. 31.]

    2020년 11월 1일부터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제품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한편, 2020년 11월 1일 이전에 유통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자동차 타이어는 2021년 3월 1일까지. 2020년 11월 1일 이후 러시아에 수입된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15일까지 제품표시를 완료하고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내에 제품표시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카메라 제품표시 의무화

    [카메라, 카메라 플래시 제품표시 규칙 승인 및 제품표시 대상 카메라 유통 모니터링 국가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총리령(제1953호) 2019. 12. 31.]

    2020년 10월 1일부터 카메라에 대한 제품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한편,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유통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카메라는 2020년 12월 1일까지, 2020년 10월 1일 이후 러시아에 수입된 카메라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1일까지 제품표시를 완료하고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내에 제품표시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품 유통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상 공개 정보의 인터넷 게재

    [제품표시 대상 제품 유통 모니터링 국가정보시스템 내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에 관한 총리령(제1955호) 2019. 12. 31.]

    제품 유통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의 공개 정보가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공식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조세회계

    ▷ 부가세 10% 부과 식료품 품목 추가

    [총리령(제908호, 2004. 12. 31.)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952호) 2019. 12. 31.]

    부가세 10% 부과 식료품 품목에 수박, 멜론, 열대과일, 시트러스 과일, 열매류 및 야생 열매를 포함하는 ‘과일 및 열매류’가 포함되었습니다.



    ■ 러시아 / 입법안

    ◆ 연방법률

    ◈ 금융

    ▷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자금의 해외계좌 송금 근거 확대안 제출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 제12조 및 제19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891654-7호) 2020. 1. 30.]

    러시아 정부는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자금을 거주자(법인)의 대표사무소/지점의 해외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거주자(법인)의 대표사무소/지점이 비거주자로부터 반환받는 임대차 보증금 및 보험계약자인 비거주자가 피보험자인 거주자(법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 노동

    ▷ 근로환경 신고증의 유효기간 폐지안 제출

    [근로환경평가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1. 13.]

    러시아 노동부는 근로환경평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환경 신고증의 유효 기간(5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행정

    ▷ 행정위반에 관한 전면개정법률안 마련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1. 31.]

    러시아 법무부는 전면개정한 新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에는 ‘공통조항’, ‘특별조항’, ‘행정주체에 관한 조합’이 추가되었습니다. ‘공통조항’은 행정위반법의 원칙, 행정처분 및 행정처벌의 원칙, 처벌규정, 행정처분 및 행정처벌 면제 등을, ’특별조항’은 행정위반의 종류별 구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주체에 관한 조항’에서는 행정소송 제기, 사건 심리 및 재심리 권한을 부여 받은 행정주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법률안 마련

    [연방 행정소송법안 2020. 1. 31.]

    행정소송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에는 ’공통조항’, ‘행정소송절차’, ‘행정사건심리(재심리)’, ‘행정처벌’, ‘행정사건 법률자문’의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미등록 담배생산자, 특별 라벨링 부착 금지안 제출

    [총리령(제27호, 2010. 1.26.) 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2020. 1. 17.]

    2020년 4월 1일부터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미등록 담배생산자의 경우 특별 라벨링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