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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임을 최초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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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3.31. ] 


    대법원이 2020. 3. 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임을최초로 판시하였으며, 또한 유명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속사 자체의 성과로 평가하여 소속사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마6525 결정).


    1.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며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유명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를 대리한 대법원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동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충성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었고, 해당 조항이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 및 그와 같은 하급심 판결의 결론을 단지 수긍한 대법원 판결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명시적인 언급을 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최초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최초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각 요건과 관련하여 ‘성과의 범위 및 판단요소,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의 의미,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함으로써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적용 시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종래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지 및 이 조항의 요건 중 ‘공정한 상거래 관행 등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하급심의 판결이 통일되지 않은 입장을 보여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위반을 인정했던 일부 하급심 판결과 달리, 그와 같은 특별한 제한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인정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소속 아티스트의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을 ‘소속사의 성과’로 보아 소속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시

    빅히트는 BTS의 멤버 선발부터 훈련, 데뷔, 현재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획·관리해왔고, 각 멤버와의 전속계약에 기초하여 BTS의 공식 음반, 공식 화보집, 공식 뮤직비디오 등을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등으로 BTS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BTS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국내외에서 BTS의 무단 화보집이나 그와 유사한 연예잡지를 발행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이에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BTS의 공식 소속사인 빅히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해 BTS 무단 화보집 등을 발행하는 다수의 업체들을 상대로 출판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및 관련 유사사건들의 하급심에서는 그 동안 BTS 무단 화보집의 발행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BTS 즉 소속 아티스트에 관한 신용, 명성, 고객 흡인력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이슈와 관련하여 소속 아티스트에 귀속된다고 보고 이를 소속사의 성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독점적 이용권한에 기하여 무단화보집 발행업체들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함으로써 소속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결과에 대한 간접적 보호를 인정하였을 뿐입니다.


    반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선발하여 그룹을 결성하고, 훈련하여, 연예활동을 기획하고 여러 콘텐츠를 제작, 유통시키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서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쌓인 명성, 신용, 고객 흡인력을 소속사 자체의 성과로 평가하고, 그러한 소속사의 성과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의율함으로써 소속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시사점

    대상판결은 2013년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신설 당시는 (차)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밝힌 리딩 케이스(Leading Case)입니다. 특히 제2조 제1호 (카)목의 각 요건과 관련하여 그 의미, 판단요소,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함으로써 향후 그에 관한 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을 적극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는바, 그에 따라 향후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신사업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소속 아티스트에 관한 신용, 명성, 고객흡인력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소속사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류에 무단 편승하는 위법업체들을 상대로 아티스트 소속사들이 더 신속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도,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김운호 변호사 (unho.kim@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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