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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2020년 정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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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4.08. ] 


    정부는 2017. 7.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승격하고 2018. 2.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범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제도 개선상황을 보면,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요건 완화,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실시 등 중소기업에 유리한 형태로의 법·제도 변경, ② 기술임치, 기술신탁 제도 등을 통한 기술자료 안전장치 강화, ③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지원 확대 등입니다.


    중기부는 2020. 4. 2. 이에서 더 나아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 보완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대책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입법 노력 및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실효적 사후구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① ‘중요기업 주요 자산의 선제적 보호’와 관련하여 스마트공장 보안솔루션 제공 - 스마트공장 구축 후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 임치 의무화, 스마트공장에서의 보안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 포함

    ② 신탁기술이전·거래 활성화

    ③ 국가 R&D 성과물과 창업·벤처 아이디어 보호

    ④ ‘기술침해사건의 신속한 대응’ - 기술침해행위 신고요건 및 절차완화, 기술침해 사건처리 부처간 협업 강화

    ⑤ ‘기술침해 피해구제 강화’ - 지식재산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 지식재산 침해범죄 수사강화


    이러한 2020년 정부 추진과제는 모두 의미 있는 것이지만, 지식재산소송에 대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은 대기업/중소기업,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 관련 업무가 있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심대한 제도 변경이므로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특허청은 ‘강화된 자료제출명령’, ‘당사자 상호간 증거교환’,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안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을 2020. 하반기 발의 예정이며, 2021년 이후에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이러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화우는 이러한 법/제도 변경의 중심에 서 있는 다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를 비롯한 정부 추진과제가 고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해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시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한상구 변호사 (sghab@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임철근 변호사 (cglim@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