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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사태 최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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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4.03. ] 



    3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월 24일 기준 326건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고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손실 배상결정을 발표한 시점인 2019년 12월경 DLF 분쟁조정 신청은 276건이었다.


    라임자산운용사태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7개 은행 216건(66.3%), 8개 증권사 110건(33.7%) 등 총 326건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50건(46.0%)으로 최다이며,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경남은행(2.4%) 순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총 896억원이다. 우리은행 411억원, 신한은행 182억원, 대신증권 176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KB증권 13억원, 신영증권 12억원, 하나은행 1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당초 라임자산운용과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3월 초 합동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다고 한다. 합동현장조사가 미뤄지면서 4~5월 법률자문, 6월 분조위 개최 등의 일정도 순연될 전망이다. 이러한 외부적 상황과 DLF와 달리 손실률 확정이 쉽지 않은 일부 라임펀드의 특성상 결국 올 해 상반기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유)로고스는 KIKO, 동양종금사태, DLF 사건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 대리를 해온 경험이 있는 로펌입니다. 라임자산운용사태와 관련한 질문과 사건의뢰에 관하여는 본 카페의 Q&A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민 변호사 (hmy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