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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산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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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5.04. ]



    1. 특금법의 개정의 의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영업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향후 가상자산 산업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개정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정의하면서 교환성이 없는 전자적 증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수·매도,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매수·매도·교환 행위의 중개, 알선, 대행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법의 적용대상인 가상자산과 자금세탁방지의무의 부과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므로 하위 법규의 마련과 이 해석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지갑업체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하위 법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법상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일시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 가장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지금까지는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약간의 설비만 갖추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법개정으로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및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를 하여야만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개정법 제17조), 신고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개정법 제7조 제3항), 사실상 허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i)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와 ii)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개정법 제7조 제3항).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개정법 제7조 제9항).


    이미 영업 중인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개정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7조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하므로(개정법 부칙 제2조) 대략 2021년 9월경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이용의 강제 및 그에 따른 향후 전망

    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요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그 동안 시중은행은 극히 일부의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해서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2018. 1.경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당시, 일부의 업체들은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이미 은행의 가상계좌(실명이 확인된 계좌에서만 입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다른 대부분의 업체들은 가상계좌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위 벌집계좌(누구나 입금 가능)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8. 1.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던 업체들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이외의 다른 업체들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계약을 거의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전적으로 시중은행이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모니터하기 위한 비용을 은행이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점, 당시의 정부 기조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부담스러워 했던 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 여파로, 시중은행들은 위 가이드라인의 지침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법인계좌 이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조치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법원에 그러한 조치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및 은행이 그러한 조치를 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본안소송을 다수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결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이드 라인에 따른 은행의 조치는 계약조항 혹은 법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의 개정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이용해야만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장차 마련될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시중은행의 입장에서도 지금보다는 (일정 기준 하에) 전향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는 시중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체결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고, 시중은행이 일정한 보수 내지 대가를 받고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그 이용은 사적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신고 수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시중은행에게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서비스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시중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리스크나 비용적 손실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 확대에 나설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위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 체결에 나아갈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어떠한 행정적 지침을 내릴지 등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종래에는 시중은행들이 특금법 제5조의2 제4항 및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은행계좌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를 하였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개정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을 신고 수리 요건으로 하여 사실상 강제함과 동시에 제5조의2 제4항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은 당해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종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을 사유로 하는 시중은행의 계좌 이용정지가 있을 경우, 이는 더 이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둔 적법한 조치가 되므로, 개정법의 시행 이후 동종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기본 전제에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한다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당하게 되므로, 기존과 같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벌집계좌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은행이 계좌의 이용을 중단하는 등의 간접적인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개정법 규정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가 주된 것으로서 적용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강제 및 그에 따른 향후 전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는 기업, 기관이 정보 자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수립·운영하는 정보 보호의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https://isms.kisa.or.kr/main/isms/intr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관리과정과 정보보호대책으로 구성된 인증기준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인증 심사 신청에서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안내서(KISA, 2017. 4)}

     

    특금법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사업자 의 신고 자체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고, 인증 없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한다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기준의 적합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법의 시행 전에 미리 인증심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6.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및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의무

    개정법은 ‘금융회사등’의 정의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키고 금융거래에 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하여 ‘금융거래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종래 특금법 제4조~제5조의4에 규정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각종 의무들(의심거래 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등)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조치를 할 의무 역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등’에 관하여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부담하므로 기존 금융기관 역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므로, 가상자산사업자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7. 향후 과제

    특금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관한 법적?제도적 접근의 첫발을 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분명하거나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기관 모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규제의 틀 하에서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산업에서의 여러 당사자들은 개정된 특금법 및 향후 제정될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침으로써 불이익이나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인석 변호사 (insukchoi@yulchon.com)

    김익현 변호사 (ihkim@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