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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현지 합자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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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5.12. ] 



    I. 서론

    중국 정부에서 2020년부터 <외상투자법> 및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를 시행한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사례도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실무상 적용에 있어 중국 내 현지기업에게 혼선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동시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이하 총칭하여 “외자삼법”) 등 외상투자 관련 기본 법규정들이 통폐합되었고,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 및 활동준칙 등은 모두 중국 <회사법> 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외상투자법> 실시 이후 더 이상 외자삼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고 중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며 특히 그 전에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기업들은 외자삼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회사의 정관과 합자계약서 등 주주간계약을 중국 <회사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회사법> 사이에는 회사 지배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외상투자법> 실시 전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자기업”)은 최고권력기구, 의사규칙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자기업의 주주 사이에 불가피하게 권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합의된 수준을 바탕으로 권한을 조정해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 주주간에 이 기회를 통해 합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법> 실시 전에 이미 설립된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수량이 방대(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통계공보에 의하면, 2018년말 누계 기준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은 약 96만개로, 그 중 한국은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을 가장 많이 설립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8년도에 한국 투자자가 설립한 외상투자기업만 약 1882개에 달합니다.) 하기 때문에 <외상투자법>을 시행하면서도 5년의 과도기(2020.01.01~2024.12.31)를 두었습니다. 기존 외상투자 기업들은 과도기 내에 <회사법>의 강제성 규정에 따라 회사의 정관을 수정하면 되지만, 과도기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i) 최고권력기구, (ii) 법정대표인 또는 이사의 선정방식, (iii) 의사표결 메커니즘 등 <회사법>의 강제성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정관을 수정하고 상응한 변경 등기 또는 비안(신고) 수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비록 과도기가 종료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과도기 내에도 중국 내 현지기업들은 다양한 사유로 회사의 정관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현지기업의 지배구조 차원의 주요한 변경사항과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현지기업의 지배구조 차원의 주요 변경사항

    <외상투자법>에 따른 외상투자기업은 외자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존의 합자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 중 중외합작경영기업은 그 비중이 비교적 적고(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통계공보에 의하면, (i) 2018년말 누계 기준으로,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 중 중외합자경영기업은 35.6%, 중외합작경영기업은 6.4%, 외자기업은 57.9%이며, (ii) 2018년도 한해 기준으로, 중외합자경영기업은 16.8%, 중외합작경영기업은 0.2%, 외자기업은 82.7%입니다.), 기존의 외자기업은 <외자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외자기업법>과 <회사법>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뉴스레터에서는 <외상투자법>의 시행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합자기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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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시사점

    중국 내 현지기업들은 5년의 과도기(2020.01.01 ~ 2024.12.31)가 도래하기 전에 회사의 조직형식(가령 현재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아닌 경우 과도기 내에 유한책임회사 또는 파트너쉽 기업으로 변경해야 함), 조직기구(가령 현재 주주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과도기 내에 주주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라 회사 정관을 수정해야함) 등을 <회사법>의 강제성 규정에 부합되게 수정하고 상응한 변경 등기 또는 비안(신고) 수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도기 내에라도 (i) 최고권력기구, (ii) 법정대표인 또는 이사의 선정방식, (iii) 의사표결 메커니즘 등 <회사법>의 강제성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 정관을 수정해야 하고 상응한 변경 등기 또는 비안(신고) 수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회사의 변경 등기 또는 비안(신고)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합자기업의 경우 과도기 내에 최고권력기구, 의사규칙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경을 진행해야 하므로, 주주 사이에 회사 지배에 관한 권한 재분배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그 동안 합자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문제점이나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이 기회를 이용해 조정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러한 시도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외상투자법>의 시행에 따른 합자기업의 지배구조 조정은 합자기업의 주주간 권한 배분 상황과 현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 시도의 기회가 될 수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심각해 질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 현지기업 및 그 주주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적절한 대안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원중재 파트너변호사 (jjwon@shinkim.com)

    장대훈 외국변호사 (dxzhang@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