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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해외진출기업의 철수 관련 고려사항 및 국내복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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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5.11. ] 



    1. 배경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고 국내산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최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해외진출기업의 철수와 관련한 고려 사항

    해외사업 정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남은 잔여 자산을 빠른 시간 내에 제 값을 받고 정리하여 현금화 하느냐 입니다. 청산절차를 갑자기 시작해서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매수자가 있더라도 제 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 집행하거나 장기계약관계를 해지하고 보증금 등을 돌려받는 데에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청산절차가 장기화되므로 부득이 합의하거나 소액의 채권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사업 정리를 실행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잔여 자산을 매각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현지에서 청산 절차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조세, 노무, 형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많은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까다롭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올바른 청산절차의 이행이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소 임차관계 및 노무관계 등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임의청산에 따라 회사 자료가 분실되고 법인격은 잔존하게 될 경우,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노무, 세금을 포함한 채권채무 정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아 나중에 여러 법률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산 보고, 인허가 반납, 폐업 결산 보고서 제출, 납세의무 등록 말소, 확정서 수령 등국가별로 필요한 청·해산 절차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이와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길입니다.



    3. 국내복귀지원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시행을 금년도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2020년 3월 11일부터 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국내복귀지원제도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증설하는 경우, 해당 선정기업에 대해 입지·설비 보조금, 법인세·소득세 감면, 고용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내복귀지원제도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턴지원팀(+82-2-3460-7361~5, sc.kim@kotra.or.kr, jyjunga@kotra.or.kr)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복귀 의향기업 발굴, 신청접수/심사 등 국내복귀 전(全) 과정에 걸친 상담 및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KOTRA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필리핀, 인도, 태국 8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해외 구조조정컨설팅을 추가 지원하며 외부 법률자문 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위 8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축소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외부 자문사와 계약을 맺고 자문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의 최대 70%이내에서 2만 USD를 한도로 KOTRA가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원).



    4. 결어

    해외사업 정리는 쉽지 않은 의사결정 일 수밖에 없으며, 어려운 의사결정을 한 만큼 경제적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고, 절차적으로도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 드린 KOTRA 등 유관기관 및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사전에 충분히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북경, 상해, 홍콩, 하노이, 호찌민, 양곤 및 두바이 등 해외 사무소가 설치된 지역은 물론 기타 지역 해외 law firm들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해외사업 현장에서의 자산매각, 지분양도, 담보집행 및 청·해산 등 해외기업의 철수 및 국내 사업장 이전 등 전 범위에 걸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은용 변호사 (eric.yang@bkl.co.kr)

    배용근 변호사 (yonggeun.bae@bkl.co.kr)

    안철효 변호사 (cheolhyo.ahn@bkl.co.kr)

    권대식 변호사 (daeshik.kwon@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