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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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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5.13. ]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아래와 같은 각 호를 규정하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위 조항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은 조세포탈 형사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부정행위의 경우 제척기간 5년→10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무신고 등 가산세 규정(부정행위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20%→40%)의 부정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조세포탈 관련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및 높은 세율의 가산세 부담이라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되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결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 대법원은 위 요건과 관련하여, ① 조세포탈범의 고의에 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 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하여, 조세포탈죄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고, ② 허위의 세금계산서 관련 장기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사안(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사안(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에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 충족시 납세자에게 가해지는 제재가 상당히 중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단 조세포탈죄에서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 해석뿐만 아니라,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신고가산세 등의 적용 영역에서도 부정행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A가 거래처 면방적 업체인 B사의 영업본부장 C로부터 원사를 저렴하게 공급받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D사 명의로 발급하기로 하고, C가 A로부터 실제 판매가격으로 산정한 원사 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D사에 전달하고, D사는 이 대금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B사에 다시 지급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문제된 사안에서, "D사는 C씨를 통해 A씨로부터 지급받은 원사 대금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했으므로, A씨가 세액을 감면받은 사정만으로 A씨에게 매입거래와 관련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많아지는 추세인바, 납세자로서는 위 3가지 영역에 공히 적용되는 위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숙지하고, 특히 주관적 요건의 존부에 대한 입증의 방향, 증명의 정도 등을 영역별로 올바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최권일 변호사 (kichoi@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