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법무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국내 체류 외국인 재입국 요건 강화

    6월 1일부터, 재입국허가면제 제도 정지… 코로나19 진단서 필수 소지해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000.jpg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방지 및 해외 신규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국적의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입국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재입국 외국인들의 허가면제제도가 전면 정지된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면제해줬다. 앞으로는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등 포함)을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되고, 기존에 허가된 체류자격·기간이 소멸된다. 

     

    다만 외교·공무 등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소 신고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공서 방문 없이 입국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해 6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재입국 외국인은 현지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도 소지해야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발열·기침·근육통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검사를 거쳐 발급한 국문·영문 진단서만 인정된다. △외교·공무 등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없어도 된다. 

     

    두 조치는 1일 0시부터 시행되며, 종료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대외 안내 등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