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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4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오재성 부장판사 '연임'

    부의장에 김형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선임… 형사전자소송 도입 등 논의
    金대법원장, "법원 본연의 역할인 '좋은 재판'에 집중할 때" 당부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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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재성(56·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에 이어 제4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김형률(50·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뽑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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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진보적 개혁적 성향으로 꼽힌다. 그는 2010년 한나라당과 보수단체가 우리법연구회를 공격하자 "공개된 학술 모임이어서 숨길 게 없다"며 회원 60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재판장이던 2014년 8월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고 규정한 민주화운동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18년 8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부의장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집행부 선출에 이어 △수평적 사법행정 실현을 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상 법관의 경력 및 향후 시행 범위 확대 등 계획 △신속한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민사소송 1심 단독화 확대 방안 계획 △형사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형사전자소송의 도입과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은 법관대표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중심의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법원행정처와 사법행정 관련 개혁을 중심에 뒀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이제 재판으로 돌려야 한다"며 "지난 2년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해왔고, 법원장 추천제와 경력 대등재판부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등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며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도 재판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며 그 결과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 재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며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충실하게 심리되고 있다는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지난 4월 예정됐던 회의가 미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