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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재보험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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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5.27. ]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예고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는 2020. 4. 17. 공동 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도 재보험 사에 출재함으로써 보험위험 이외의 금리변동위험, 해약위험 등의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입니다.


    공동재보험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2020.5.12. 사전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i) RBC 위험액 산출기준의 명확화, (ii)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관련 기준의 정비, (iii)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의 보완, (iv) 재보험계약 신고서식의 개정입니다.



    2. 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재보험계약 RBC 위험액 산출기준 명확화

    공동재보험의 부채적정성평가 추가적립액 중 실제 지출된 비용 내에서 가용자본을 인정하고,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미수금을 금리부자산에 포함하며 보험미지급금의 금리 민감도 산출방법을 추가하는 등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리위험의 전가 효과를 RBC 위험액에 반영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안 별표 22).


    나. 재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관련 기준 정비

    보험회사가 복수의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의 계약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상계구분 단위를 명확화하는 등 재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안 별표 26).


    다.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 보완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에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의 유형으로서 “별도의 약정을 통해 재보험사에게 재보험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재보험계약”을 추가하였습니다(안 별표 28).


    라. 재보험계약 신고서식 개정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 시에 계약서 사본 외에도 재보험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별지 35).



    3. 시사점

    공동재보험 제도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에기 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원보험사로서는 금리위험, 해약위험 등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령,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보험위험과 함께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하여 손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기존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은 가용자본 확대 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선택 방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에 따른 비용과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을 상호비교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시행세칙 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2020. 6. 1.까지이며, 금융감독원은 위 사전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르면 6월 말부터 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보험회사와 관련 금융기관들을 위한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및 공동재보험에 대한종합자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팀은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확정 여부 및 관련 법안의 제·개정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진홍 변호사 (jinhong.kwon@leeko.com)

    김새움 변호사 (saeum.kim@leeko.com)

    장연호 공인회계사 (yeonho.chang@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