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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제 개선 실무협의회' 개최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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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9일 세종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법제처와 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구축된 상시 협력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령 문장의 표현 방식 등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필요한 공통 기준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률 소관 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법제처 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경제활성화나 국민 안전·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입법 과정에서 법령안 심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제처는 지난 1979년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이를 꾸준히 개정·보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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