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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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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6.24. ] 



    지난 2019. 11. 26. 공포되었던 개정 하도급법이 2020. 5.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날 이후부터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은 개정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1. 개정사항(1) - 하도급대금 증액 사유의 확대 등


    [개정 주요내용]

    가.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원사업자의 증액 의무 범위 확대

    종전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개정 :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권의 확대 

    종전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구법은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납품시기, 공기 등이 지연되어 관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 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법제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공급원가 변동’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귀책 없는 납품 지연, 또는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개정 하도급법 제16조의2). 또한, 같은 맥락에서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야 하는 사유로써 ‘납품 등 시기의 변동’도 추가되었습니다(개정 하도급법 제16조).


    이와 같은 개정으로 최근의 코로나19 사태 등과 같이(물론 2020. 5. 27.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로 공기연장이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간접비 청구의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급사업자는 그 동안 자주 문제되었던 공기연장 비용의 청구 문제와 관련하여 그 보호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증액 신청에 대비하여 공기관리 및 간접비 분담에 대한 계약관리 등이 철저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공사과정에서부터 이에 대비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개정사항(2) -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확대

    한편, 위와 같은 개정에 따라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및 보존의무도 일부 확대되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도 숙지하여야 합니다. 즉, 개정법은 서면발급 및 보존 의무에 관한 규정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 관련하여)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부분을 삭제하여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의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개정 하도급법 제3조).


    이러한 개정은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켜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주었으므로 수급사업자라면 이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며, 반대로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인바(서면발급의무 위반으로도 과징금 등이 가능하므로) 분쟁발생 전에 미리 업무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장원 변호사 (jangwon.lee@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