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김앤장

    법인의 주택 거래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0.09.14.]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 6. 17.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법인의 주택 거래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총칭하여 “개정안”)을 2020. 7. 27.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을 신고하도록 함


    - “특수관계”란,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거래상대방인 법인의 임원이거나, 거래상대방인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의 임원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동일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함


    * 법인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의 경우, 거래지역이나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



    이번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위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모든 주택 거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위 개정안에 따라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신고 절차가 추가되므로,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각 법인들은 주택 거래 시 관련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권형수 변호사 (hskwon@kimchang.com)

    송진호 변호사 (jhsong@kimchang.com)

    강규민 변호사 (gyumin.kang@kimchang.com)

    마세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