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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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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0]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크게 인하하는 내용의 TCJA(Tax Cuts and Jobs Act,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을 통과시켰고, TCJA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TCJA로 인한 혜택이 사실상 부유층에게만 돌아갔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조세감면 정책의 무효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고소득 가구와 기업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세(Business Tax)

    TCJA에 따라 미국 법인세율은 2018년부터 35%에서 21%로 인하되었습니다. 2017년 당시 미국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다수도 35%의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2017년 당시 법인세율이 21%로 인하된 것은 너무 급격했다고 보고 28%로 일부 되돌릴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10%의 징벌적 가산세(offshoring penalty surtax)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 30.8%(28%+2.8%)의 법인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 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폐쇄 중이거나 폐쇄된 생산설비를 재활성화한 기업, ② 미국 제조업 경쟁력 및 고용 증진을 위해 생산설비를 개선한 기업, ③ 생산직, 콜센터 또는 기타 서비스직의 미국 복귀(reshoring)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④ 고용 확대를 위해 미국 내 설비를 확충한 기업, ⑤ 미국 내 제조업 급여를 인상한 기업에게는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회계상 수익이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15% 세율의 최저한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미국 기업이 해외자회사의 무형자산소득(GILTI; 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에 대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10.5%에서 21%로 2배 인상됩니다.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미국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에 39.6%였지만, TCJA에 따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37%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해 TCJA 이전인 39.6%로 다시 인상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TCJA에 따라 2025년까지 중단될 예정이었던 항목별 공제 한도(Pease limitation)가 과세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28%로 제한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S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배당·이자소득, 자본이득, 미국 밖에서의 소득 등을 제외한 적격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에 대한 공제 제도도 과세소득이 4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미국에서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본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으로 현행 최고세율은 20%(3.8%의 누진세 포함 시 23.8%)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의하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세 최고세율과 같은 39.6%(3.8%의 누진세 포함 시 43.4%)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상속자의 재산을 사망한 시점에 시가로 평가하는 방식(step-up in basis)을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스텝업 방식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시가로 상속받으므로 상속 직후 곧바로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바이든은 이를 개정하여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증여세(Gift Tax)

    TCJA에서는 최대 1,170만 달러까지 증여세나 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자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유증으로는 350만 달러, 증여로는 100만 달러까지 면세 한도를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세(payroll tax)

    사회보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회보장급여세는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6.2%씩 동일한 비율로 부담합니다. 현재 13만 7,700달러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도 사회보장급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미국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2석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등 핵심 공약 이행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자넷 엘런 미국 재무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서 증세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므로, 위 세제개편안에 대한 향후 논의 및 개정 과정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범 변호사 (yoonsb@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