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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등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법 하위법령 개정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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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6.]



    1.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외부검증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소액·단기보험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회사로서 종합 보험회사 설립을 위하여는 비교적 고액의 자본금(300억원)이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는바, 보험업법은 최저자본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습니다.


    나. 책임준비금외부검증제도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평가금액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계리업자를 통한 검증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보험업법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에 관한 세부기준 역시 하위법령에위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5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3월 12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관련 세부 내용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i) 20억원의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함으로써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고(시행령안 제13조의 2 제2항), (ii) 생명, 책임, 기술, 도난, 유리, 동물, 비용, 날씨, 상해, 질병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으며(시행령안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iii)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 이하이어야 하고(시행령안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감독규정안 2-11조), (iv)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1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보험회사가 수취하는 연간 총 보험료 상한액은 500억원 범위 내에서 보험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제13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제4호).



    3. 책임준비금외부검증제도 관련 세부 내용

    책임준비금외부검증제도의 대상회사는, (i)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보험 회사 또는 (ii)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으로서, 생명, 연금, 자동차, 상해, 질병, 간병 보험 중 하나 이상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입니다.

     

    (시행령안 제63조의2 제1항). 해당 보험회사는 매년 1회 외부기관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되,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습니다(시행령안 제63조의2 제2항).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감독규정안제6-11조).



    4. 시사점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본에는 2019년 기준 103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보험료가 1조 1908억원에 달할 만큼 활발히 해당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 입법을 통하여, 신규 사업자가 보험시장에 진입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에 따라 보험시장에서 경쟁의 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보험사업자로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책임준비금외부검증제도를 새로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감독당국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관한 검사 및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보험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및 그 산출 및 평가에 관한 기준 등을 사전적으로 내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의 사전예고기간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사전예고기간은 2021년 4월 21일까지이며, 금융위원회는 위 사전예고기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21년 6월 9일부터 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 그룹은 보험회사와 관련금융기관들을 위한 보험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종합자문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그룹은 이번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확정 여부 및 관련 법안의 제·개정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진홍 변호사 (jinhong.kwon@leeko.com)

    김민식 변호사 (minsik.kim@leeko.com)

    윤양호 변호사 (yangho.yoo@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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