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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체계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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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7]



    최근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2. 25.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발생을 고려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모펀드의 분류기준 변경 및 투자자 수 확대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펀드의 분류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이때 기관전용 사모펀드란 개인이 아닌 자로서 (i) 국가, 한국은행, 은행 등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적격투자자인 전문투자자 및 (ii)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사모펀드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은 여전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펀드는 기관전용을 제외한 사모펀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모펀드의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때, 투자자 수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다른 펀드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또한,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여전히 49인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각각에 적용되는 서로 다른 규제를 일원화하였습니다(안제249조의7, 제249조의12 제1항). 이에 따른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보유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으나,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10%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의결권 제한 규제가 폐지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일반 사모펀드에 의한 지배력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펀드 또는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여전히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계열회사 지분취득 금지 의무 및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5년 이내 지분처분의무(법 제249조의18)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출자총액의 30% 초과 출자 금지(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아니합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의 10% 이내로만 차입할 수 있었으나(투자목적회사 활용의 경우 300%까지 가능),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권참여의 목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10% 이상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2년이 될 때까지 출자금 50% 이상을 특정자산(경영참여목적 투자 또는 인프라펀드 투자)에 운용하여야 하며, 취득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대하여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경우에도 금전의 대여가 가능해졌습니다(개인대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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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관련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모펀드 또는 그 투자목적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가 삭제되어 기관투자자와 업무집행사원 간의 문제는 자체적인 검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안249조의14 제10항). 또한,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운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모펀드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249조의14 제12항, 제13항).



    4. 경과조치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봅니다(안 부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중 기관투자자 외 개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재산운용제한의 규제(현행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249조의13)에 따르게 됩니다(안 부칙 제4조 제2항). 또한,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인 적격투자자 외에는 추가 출자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안부칙 제4조 제5항).



    5.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관련

    가. 신탁업자의 운용감시의무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 관리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안 제77조의3 제4항). 또한,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일반 사모펀드에 대하여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로 하여금 펀드 운용의 법령·집합투자규약 및 핵심상품설명서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운용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안제249조의8 제2항 제5호).


    나.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의 견제의무 도입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는 일반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한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사는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안 249조의4). 한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환매연기 통지를 받으면 판매사의 신규판매를금지하고 있습니다(안제249조의8 제2항 제1호).


    다. 기타

    그 외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6개월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운용인력 요건을 6개월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부실하게 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안제20조의2).


    또한, 사모펀드의 차입한도 초과, 부실자산 발생,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 결정에 대하여 기존에 2주일 이내에 보고하였던 것을 3영업일 내에 보고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안 제249조의7제4항).


    나아가, 일반 사모펀드에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서 적용이 배제되던 조항 일부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일반투자자에 한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 환매금지형 투자기구 설립의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한) 외부감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안 제249조의8 제2항). 또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환매 연기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환매 연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49조의8 제5항).



    6. 시사점

    본 개정안은 기관투자자만이 참여 가능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되 관련 규제는 완화하여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10% 이상 지분을 투자해야 하는 규제에 따라 중장기 성장자본(Growth Capital) 투자에 적합한 메자닌(CB, BW 등) 투자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국내 대기업에 대한 경영·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참여가 어려우며, 대출규제 등으로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등의 한계가 있었으나, 본 개정안의 규제 완화를 통하여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의 견제의무를 도입하고,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외부감사 등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원 외국변호사 (jewon.lee@leeko.com)

    구대훈 변호사 (daehoon.koo@leeko.com)

    박규석 변호사 (kyuseok.park@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