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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감독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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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0.]



    고용노동부는 2021. 1. 25.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1년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면서, (2)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NJ_2021.03.10_(6)_1.jpg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발표와 동시에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전달되었고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면밀히 살피어 근로감독에서 문제될 만한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등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

    김대엽 변호사 (daeyup.kim@kimchang.com)

    서덕일 외국변호사 (diseo@kimchang.com)





    인사,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