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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가속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제도 등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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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3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수소충전소 구축의 가속화 및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 차등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의 가속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개정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수소충전소 설치에 관한 각종 인허가(건축법, 고압가스관리법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법은 승인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승인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제도는 2025. 12. 1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나.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차등화

    2020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약 2100억 원 집행되었으나, 보조금이 고가의 수입차에 집중되어 목표대수의 약 30%에 불과한 전기자동차만이 보급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전기자동차 구입에 역차별이 발생한 것인데, 개정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 보조금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조건 신설

    행정청이 특허 등의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의 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를 취조 또는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개정법은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자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업정지가 국민경제 등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향후 전망

    현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장에게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민원을 우려한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설명회 등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설치가 무산되는 등 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배치계획에 기초하여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받을 수 있으므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설치는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이어질 것이므로, 관련 기업은 수소자동차의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으로 인해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이므로, 배출 시설을 운영 중인 기업은 개정법의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소충전소 설치에 관한 인허가 의제 및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차등화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조건 신설 및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조준오 변호사 (jojo@hwawoo.com)

    여현동 변호사 (hdyeo@hwawoo.com)

    황규호 변호사 (hwangkh@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