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화우

    폐기물 관련 법률 개정

    -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 강화, 소각시설 확충 -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1.03.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폐기물 수출입 절차의 변경과 더불어 이에 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함께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각시설 등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주요 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 통관 검사 강화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여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컨테이너 검사를 전체 통관 건수의 1%에서 2024년까지 10% 수준으로 늘리도록 검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 적정처리를 위한 보증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폐기물 수출자는 수입국에서 최종 통관되기 전까지 선적일, 운송선박번호, 수입국 하역일, 하역항 및 통관일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나.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변경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하여 적격 자격자를 제한하는 내용과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같이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으며,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폐지와 같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취급자 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자격요건을 고시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검사비용 수익자 부담 원칙 마련

    지금까지 국가가 부담해 온 수출입 폐기물의 통관 전 검사 비용을 수익자인 폐기물 수출입자가 부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불법 수출입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라. 폐기물 소각시설 등 입지 선정 기준 완화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시설 용량은 2005년 이후 정체된 상태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잔량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폐기물 소각 비용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소각시설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소각시설 등의 입지 선정 시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 적용 범위를 기존 2km에서 300m로 대폭 완화하였고, 주민 미거주 시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향후 전망

    수출입 통관 검사가 기존 1% 에서 10% 로 점차 늘어갈 예정이므로, 기존의 폐기물 수출입 기업은 부적정하게 처리된 폐기물이 의도치 않게 혼입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내부적 관리 절차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에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던 기업 중 이번에 제한된 폐기물 수출입 적격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폐기물 수출입 적격자와의 협력 관계를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 폐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폐기물 수출입 적격자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년 사이에 설치되어 가동을 시작한 소각시설은 10,327톤/일로 전체 소각시설 용량 15,493톤/일의 67%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소각시설 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들이 노후화 되었다는 점과 기존 소각시설의 가동 연장을 둘러싼 지역 사회와의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이 소각시설 운영을 고려하는 기업은 물론 기존에 소각시설을 운영 기업도 완화된 입지 선정 기준에 맞춰 소각시설 확충을 계획하는 것이 좀 더 손쉬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조준오 변호사 (jojo@hwawoo.com)

    여현동 변호사 (hdyeo@hwawoo.com)

    황규호 변호사 (hwangkh@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