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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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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2.]



    최근 기업 간의 기술탈취 및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 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20. 9.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정안은 2021. 4. 21.부터 시행됩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 제14조의 2에서는, 고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뿐 아니라,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위법행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동법 부칙상 본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최초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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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국내 산업 및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유형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조항들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5년마다 부정경쟁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제2조의2및 제2조의3 신설).


    2)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조의4신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범위 중 ‘연구·교육 및 홍보’를 ‘연구·교육 및 홍보 등 기반구축’으로확장하여 정의하였습니다(제2조의5신설).


    4)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진행 중 「발명진흥법」에 따른 분쟁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7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5)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8조제2항 신설 및 제9조 개정).



    2. 시사점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으로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침해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있는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식재산권을 실시할 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는 등의 대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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