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 - 보험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동향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1.06.16.]



    법무법인(유)광장의 디지털금융팀에서는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로 뉴스레터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레터로“보험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동향”에 대해 소개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금융분야와 마찬가지로 보험업계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험상품개발, 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및 고객 관리 등 다양한 업무 단계에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융합한 ‘인슈어테크(InsurTech)’가 활용되어 보험업무처리의 자동화·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험업 관련 규제 역시 이에 맞추어 개선되고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2021. 2. 4.)에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서 ‘보험산업의 신뢰제고, 디지털 전환, 경영혁신 로드맵’ 을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보험업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하 그 구체적인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회사 자회사 확대 등

    2020. 12. 8 자 보험업법 개정(2021. 6. 9. 시행)의 후속절차로서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6. 9.자로 시행되었습니다.


    ■ 보험회사 자회사 범위 확대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지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간주합니다(제2조 제18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해당 회사 지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는데,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신산업분야인 마이데이터사업자(본인 신용정보관리업)와 건강관리서비스기업(헬스케어 전문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59조제2항 제2의2호 및 제3항 제14호).


    ■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 제도의 도입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로서 2020. 12. 8.자 보험업법 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제13조의2).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하고*,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복수취급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 기존 보험업법의 자본금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자본금을 20억원으로정하여 진입 장벽을 낮춘 것으로 평가됨.


    ■ 기타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자회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 규정 마련 및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보험계약 이전의 통지방법을 서면 또는 통신수단(전화, 우편, 컴퓨터통신)으로 규정하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2. 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는 2021. 3. 2. 보험산업의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비대면·디지털 금융환경에 맞게 보험모집 규제를 정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2021. 5. 17. 해당 과제의 세부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보험 대면모집 관련 개선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대면채널 보험설계사들의 고객 대면의무를 면제하고 전화로 보험 모집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청약시 반복적으로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개선 방안이 보험협회의 ‘모바일 청약 모범예시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보험 전화모집(TM) 관련 개선방안

    보험을 전화로 모집하는 경우의 표준 스크립트 낭독 방식을 개선하여 AI 음성봇이 활용될 예정입니다(2021. 5. 17.자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또한, 전화모집시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은 전화로 설명, 녹취하도록 하되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는 모바일로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이 허용되고, 보험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를 개선하여 음성봇 활용이 허용되고질문방식과 내용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화상통화 및 표준스크립트 사용 예외 등

    기타 화상통화 활용 허용에 대한 모범규준이 마련되고 있고 모바일 모집 절차 전면 활용 여부도 규제 샌드박스 운영 후 검토될 예정입니다. 전화설명시 표준스크립트를 간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자금융업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1. 2. 4.자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에서 플랫폼 사업자(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진입요건을 개편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업무 영위 시에는 보험대리점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이상을 보험설계사로 두도록 하는 요건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2021. 5. 3.자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9862)이 발의된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시사점

    정부는 코로나19와 비대면 문화, 디지털 기술의 확산, 플랫폼의 보험 시장 진출, 제판분리 등 다양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험업권에서는 디지털 변화와 관련한 각종 규제 개선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규제개선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험사들은 새로이 신규 진입하는 플랫폼 사업자 등과 경쟁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금융영역으로의 적극적 진출을 통하여 신사업의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업으로 진출하거나 보험대리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들도 디지털 규제 개선을 통하여 성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 도입을 모니터링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강현구 변호사 (hyunkoo.kang@leeko.com)

    고환경 변호사 (hwankyoung.ko@leeko.com)

    권진홍 변호사 (jinhong.kwon@leeko.com)

    이정명 변호사 (chloe.lee@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