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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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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6.]



    1. 국제소송당사자를 위하여 전자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정(2021. 2. 3. 시행)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2.3.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소송당사자를 위한 전자 소송 서비스 제공 규정)」(이하 전자 소송 규정)을 반포하여 2021.2.3.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전자 소송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외국인, 외국기업,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하 국제소송당사자)을 위하여 제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에 대한 전자 소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소송당사자가 처음으로 전자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중국이민관리국 출입국의 본인인증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3일 내에 그 결과를 국제소송당사자에게 고지합니다.


    한편, 본인 인증을 완료한 국제소송당사자가 중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소송당사자는 판사의 영상 입회 하에 중국 변호사와 위임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고, 당해 위임계약서에 따라 수임을 한 변호사는온라인으로 제소,소송비용의 결제 등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출허가관리조례(2021. 3. 1. 시행)

    중국 국무원은 2021.1.24. 「배출허가관리조례」를 반포하여 2021.3.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배출허가관리조례에 따르면, 생태환경주무부서는 오염물질 생산량, 배출량,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 등에 따라 배출 업체에 대한 중점 관리 또는 간이 관리를 실시합니다.


    한편, 배출 업체는 환경관리제도 수립, 오염물질 배출구 및 표지 설치, 자기 모니터링, 환경관리대장 기록제도 수립, 배출허가증집행보고서 제출, 오염물질 배출정보 공개 등 배출허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태환경주무부서로부터 시정명령, 생산제한, 생산중단 및 정비, 배출허가증 말소, 휴업명령, 폐쇄, 인민폐 20만위엔 이상 인민폐 100만위엔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호등기관리규정(2021. 3. 1. 시행)

    중국의 국무원은 2020.12.28. 개정된 「상호등기관리규정」을 반포하여 2021.3.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상호등기관리규정은 기존의 상호 예비심사를 취소하고, 상호자체신고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상호의 기본구성요소와 금지사항 및 외상투자기업, 지점, 기업체의 상호 사용 규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고,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상호, 상호를 이용한 부정경쟁행위 등 상호등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4.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2021. 6. 1. 시행)

    중국 국무원은 2021.2.9. 개정된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를 반포하여 2021.6.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는 위험성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1, 2, 3류로 분류하고, 제1류 의료기기에 대하여 신고 관리를,제2류, 제3류 의료기기에 대하여 등록 관리를 시행합니다.


    한편, 사업자가 제2류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3류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약품감독관리부서에 경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는 의료기기 등록증과 생산허가증을 분리하여 생산자가 아닌 연구개발업체도 의료기기 등록인이 될 수 있는 등록인제도를 신설하였고, 의료기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는바, 의료기기 주무부서에서는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최대 제품 가격의 3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 정도가 엄중한 업체의 법정대표자, 주요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하여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을 몰수하고, 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의료기기 관련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5. 하이난자유무역항법(2021. 6. 10.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1.6.10.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자유무역항법」(이하 하이난 자유무역항법)을 반포하여 당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하이난자유무역항법은 하이난 전체 섬을 하이난자유무역항으로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자유무역항정책 및 체계를 수립하여 무역, 투자, 국제자금이동, 인원 출입, 운송 편의 및 데이터보안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이난자유무역항법은 원칙적인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우대정책 등은 후속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제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하이난자유무역항을 통하여 중국내 당사자와 무역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은 향후 관련 규정의 반포 등에 대해 예의주시할필요가 있습니다.



    6. 반외국제재법(2021. 6. 10.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1.6.10. 「중화인민공화국반외국제재법)」(이하 반외국제재법)을 반포하여 당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반외국제재법에 따르면, 외국이 국제법 및 국제관계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자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을 규제, 탄압하거나 중국 국민, 단체에 대하여 차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경우, 중국은 상응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개인, 단체 및 그 관계자에 대하여, (i) 비자 거부, 입국 불허, 비자 말소, 강제 추방, (ii) 중국 내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 유형재산에 대한 압류, 동결, (iii) 중국 내 단체, 개인과의 거래 등 활동 금지 또는 제한,(iv)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행정처벌법 개정(2021. 7. 15.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1.1.22.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이하행정처벌법)을 반포하였고, 2021.7.15.부터 시행합니다.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현급 정부의 행정처벌권을 하급 행정 기관에서 시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행정집행 공시, 법집행기록제도, 중대한 집행 결정에 대한 법제 심사 등 제도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통보, 강등, 자격 제한 등 행정처벌의 유형을 신설하였고,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배상금 이외의 부분은 몰수하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사건을 입건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처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8. 증권시장진입금지규정(2021. 7. 19. 시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20.6.15. 개정된 「증권시장진입금지규정」을 반포하여 2021.7.19.부터 시행합니다.


    증권시장진입금지규정에 따르면, 감독기관은 관련 책임자의 직책, 위법행위의 유형, 위법행위의 사회적 위해성 및 중대성 정도에 따라 (ⅰ) 증권업무 및 증권서비스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증권발행인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직을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 ii ) 금지 기간 동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증권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증권시장진입금지규정은 시장진입 금지 대상 및 적용 규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위법한 정보공개로 인하여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시장 진입을 무기한 금지하였습니다.



    9. 데이터안전법(2021.9.1.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1.6.10.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이하 데이터안전법)을 반포하였고, 2021.9.1.부터 시행합니다.


    데이터안전법은 데이터안전과 발전, 데이터안전제도, 데이터안전보호의무, 정무데이터안전과 개방, 법률책임 등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데이터안전법에 따르면, 중국 내 단체,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주무부서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보존되어 있는 데이터를 외국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주무부서로부터 경고, 인민폐 10만위엔 이상 인민폐 100만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인민폐 100만위엔 이상 인민폐 500만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관련 영업 정지, 휴업, 관련 업무허가증 또는 영업집조 말소 등 행정처벌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주요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인민폐 5만위엔 이상 인민폐 50만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현 변호사 (mihyun.kim@leeko.com)

    김운학 외국변호사 (yunhe.jin@leeko.com)

    한군 외국변호사 (jun.han@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