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광장

    IFRS17 도입 관련 보험 규제 변경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1.07.12.]



    1.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IFRS17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회계기준의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① 책임준비금이 기존에는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었으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계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② 재보험사가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부실시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는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재보험사의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임됩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 등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기초로 산출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기존 RBC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이 마련됩니다.


    ④ 선임계리사 제도가 개선되어, 계리적 가정의 검증,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 보장 등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된 변경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7월 5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책임준비금의 계상 방법

    보험회사가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미래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며(시행령안 제63조 제1항, 시행규칙안 제30조), 책임준비금 계상방법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히 규정한 현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단순히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원칙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준비금의 계상방법은 개정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재보험계약의 손상처리기준 변경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원 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 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하여야합니다.


    즉, (i) 현행 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자산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원보험계약과 일관된 가정으로 산출한 재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자산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시행령안 제63조 제2항), (ii) 현행 규정에 의하면, 재보험사에 대한 부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보험 자산을 전액 감액하여야 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금지급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손실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하여 재보험자산을 감액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63조제3항). 재보험자산의 구체적인 감액 방식 역시 개정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4.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기준으로 지급여력금액을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하였습니다. 즉, 지급여력금액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정의하여, 기존 RBC 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이 마련됩니다(시행령안제65조 제1항).



    5. 선임계리사 제도 개선

    개정안에 의하면,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보험회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95조 제1항).


    또한, 선임계리사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사항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고,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시행령안 제96조 제3항), 선임계리사의 업무범위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검증, 확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시행규칙안제44조).


    그리고, 선임계리사의 선임과 해임 관련 절차가 강화되어, (i)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고(시행규칙안 제45조 제1항), (ii)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선임 후 보고하여야 하며(시행규칙안 제45조 제6항), (iii)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사임사유를 보고하여야합니다(시행규칙안제45조 제7항).


    선임계리사의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96조 제7항).



    6.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현행 보험계약기준서(IFRS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17(보험계약)을 국내 회계기준으로 채택, 공표하였습니다. 새로운 회계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여야 하고, 보험수익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인식하여야하는 등, 보험회사의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IFRS17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그 하위 규정에 규정될 예정이므로, 해당 규정들의 입법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사전예고기간은 2021년 8월 16일까지이며, 금융위원회는 위 사전예고기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 그룹은, IFRS 17 및 K-ICS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TFT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손해보험협회를 위해 IFRS 17 공개초안 작성 및 IFRS 17 도입이 관계 법령에 미칠 영향 분석을 담당하였고 현재 IFRS 17 도입대비 세무 이슈 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 그룹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초기부터 축적해온 주요 법률 및 세무 이슈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가 그룹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자문서비스를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 그룹은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확정 여부 및 관련 법안의 제·개정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진홍 변호사 (jinhong.kwon@leeko.com)

    조효민 변호사 (hyomin.cho@leeko.com)

    김민식 변호사 (minsik.kim@leeko.com)

    장연호 공인회계사 (yeonho.chang@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