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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쟁당국,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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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2.]



    지난 7월 24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중국의 경쟁법 집행기관 중 하나로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함)은 중국 텐센트사와 중국음악그룹 사이의 지분인수 거래가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의 이행없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텐센트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온라인 음악 방송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경쟁당국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결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에 소개 드립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

    중국의 온라인 음악 방송 플랫폼 시장 1위 업체인 텐센트사(시장점유율 45.77%)는 2016년 7월경 해당 시장 2위 업체인 중국음악그룹(시장점유율 39.65%)의 지분 61.64%를 인수(이하 본건 기업결합)하였습니다. 중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본건 기업결합은 사전신고대상에 해당하지만, 텐센트사는 해당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17년 12월경 지분인수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7월 24일에 본건 기업결합이 사전 신고 의무 위반이자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이유로 텐센트사에 (i) 온라인 음악 저작권자와 독점적적배타적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금지 및 이러한 유형의 기체결 계약 해지 등을 통한 시장 경쟁 회복을 명하고, (ii) 과징금 50만 위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iii) 추후 진행할 인수합병 거래가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미달하여도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기업결합으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인수 대상 업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iv) 합법적인 경영 제도를 마련할 것을 명하였습니다(시장감독관리총국의국시감처[2021]67호 행정처벌 결정서).


    2. 본건 사안의 의미 및 중국 경쟁당국의 규제 동향에 대한 소개

    중국 반독점법 제48조에서는 “경영자(사업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시행하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 집행기관에서 기업결합 시행의 중지, 지분 또는 자산 처분의 제한, 기한 내 영업 양도 및 기타 기업결합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적어도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관해서는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결합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도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도 하반기부터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독점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선회하였고, 완료된 기업결합에 대하여서도 사후 조사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12월경 (i) 알리바바그룹은 2017년 6월경 중국은 태상업(그룹)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에 대하여, (ii) 텐센트사의 자회사인 China Literature Limited은 2018년 8월경 New Classics Media Limited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이유로 각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의 동향은 2021년에 들어서도 계속되어,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위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알리바바그룹은 2021년 7월 6일, (i) 2017년경 분유 생산 업체인 니우스란(niushilan)사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 (ii) 2014년경 중국 광저우 헝다 축구 구단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 (iii) 2015년경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우쾅(wukuang)사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 (iv) 2016년도에 중국의 사모펀드인 절강촹신투자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 (v) 2020년경 중국의 부동산 및 생활 정보 공유 플랫폼 업체인 58.com.inc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 등 5건의 거래에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이유로,각 거래마다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텐센트사도 2021년 7월 6일, (i) 2013년경 중국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인 소우거우(sougou)사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 (ii) 2011년경 중국의 인터넷 보안업체인 Kingsoft Internet Security Software Holdings Limited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 (iii) 2016년경 온라인게임업체인 Mogu Inc.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 (iv) 2020년도에 인터넷쇼핑몰 운영 업체인 시아오홍슈(xiaohongshu)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 등 4건의 거래에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거래마다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 밖에, 중국의 온라인쇼핑몰 5위권 내 업체인 쑤닝(suning), 중국의 생활서비스 플랫폼 운영 1위 업체인 메이퇀(meituan)사의 자회사 등도, 이미 완료된 거래에서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 50만 위안의 과징금을부과 받았습니다.


    이처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는, 줄곧 위 규정에 따라 최고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본건 기업결합에 대하여서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회복을 위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도 명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의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사점

    중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포함한 인터넷 산업에서의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중국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반독점 관련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등 이러한 추세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윤아 변호사

    장봉학 외국변호사

    권현희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