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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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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4.]



    1.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요약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자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반영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이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표준내부통제기준의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①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 조직을 생명보험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명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

    괄책임자(담당임원), 그 외 사내임원으로 구성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개발·판매 업무로부터독립되어 대표이사 직속으로 설치·운영됩니다.


    ② 생명보험회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점검항목 및 내부준칙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의견청취절차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③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는 고령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시 강화된 권유절차 및 중점관리사항 및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생명보험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이사회는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위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임직원 등의 내부통제기준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 마련 등을 하여야 합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 개발 과정 관련 자체 내부준칙 수립 및 운영

    ② 금융소비자의의견 청취

    ③ 금융상품 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호

    ④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준수사항 마련

    ⑤ 금융상품 권유·계약체결등 금융소비자대상직무 수행절차 마련

    ⑥ 회사 및 임직원 등과 금융소비자 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방법 및 절차(평가 및 보상체계 등) 마련

    ⑦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교육 실시

    ⑧ 금융소비자의신용정보·개인정보관리

    ⑨ 금융상품에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 관련 기준 마련 및 점검

    ⑩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준수 여부 점검 관련 세부기준 마련

    ⑪ 임직원 등의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위반 시 처리 방안

    ⑫ 금융소비자대상 직무수행자의교육수준 또는 자격 관리

    ⑬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방안



    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②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③ 금융상품의 개발,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④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결과, ⑥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감독, 검사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⑦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⑧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⑨ 상품설명서 등 금융상품 계약서류 제·개정안 검토(다만, 준법감시인이 해당 계약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경우는 제외), ⑩ 금융소비자 총괄기관과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등 관련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조정·의결합니다.



    4.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②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③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④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⑤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⑥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특면에서의 평가, ⑦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 개발,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②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마련

    ③ 금융상품 판매 과정 관리

    ④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임직원 및 단위조직에 대해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체계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사전 검토

    ⑤ 위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 검토 결과를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⑥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제정·변경 추진 부서와의사전 협의



    5.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역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침해 또는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하며, 생명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업무평가기준을 마련해서는 아니되며 공정한 업무평가기준및 급여지급기준을마련하여 운영하여야합니다.


    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③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

    ④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 요구



    6. 시사점

    이번에 시행되는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향후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제 또한 위 제정안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고 각 생명보험회사는 위 제정안 및 후속 규제에 부합하도록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제정안의 시행 이후 관련 규제들의 제·개정 경과에 대해 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진홍 변호사

    조효민 변호사

    김민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