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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제정 관련 동향

    해외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전면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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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3.]



    I. 배경

    지난 2021년 1월 1일 미국 의회는 「2020년 자금세탁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이하 AMLA 2020)을 통과시켰고, 2022년 1월 시행령 제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 규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MLA 2020은 미국 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근절 등을 목표로 제정된 법안으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아래와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 금융기관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AMLA 2020의 통과에 따라 (i) 미 법무부 또는 재무부는 자금세탁방지 등 조사를 위해 미국 금융기관에 환거래계좌(Correspondent Account)를 보유한 모든 해외 은행에 대하여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ii) 미국 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금융회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실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미 재무부 FIU(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하 FinCEN)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 또는 미국 금융기관에 환거래계좌를 보유한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I. AMLA 2020의 주요 내용

    1. 해외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요구 권한의 전면 확대

    AMLA 2020은 미 법무부 또는 재무부가 자금세탁방지 등 조사를 위해 미국 은행에 환거래 계좌(Correspondent Account)를 보유한 모든 해외 은행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미 법무부 또는 재무부는 기존에는 해외 은행에 대하여 해당 환거래계좌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만(records relating to correspondent accounts)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권한 확대를 통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성·관리되는 기록을 포함하여 ‘해외 은행이 보유하는 모든 거래계정과 관련된 모든 기록(records relating to correspondent accounts "or any account at the foreign bank")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반드시 자금세탁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법(criminal laws), 은행보안법(Bank Secrecy Act, “BSA”) 등 기타 법령 위반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 위 권한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은행이 미 법무부 또는 재무부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1일당 최대 5만 달러의 민사벌금(Civil Penalty, 형사벌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 법무부 또는 재무부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해외 은행에 환거래계좌를 제공하는 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해외 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회사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신고의무 도입

    미 규제당국이 자국 내 회사에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은 그동안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있어서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즉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의 우범자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장회사(shell company)를 설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AMLA 2020에서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FinCEN에 실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FinCEN은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연방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회사의 범주에는 해외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된 법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① 20인 이상의 정규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② 연간 총 수입 또는 매출(자회사 및 모회사 합산)이 500만 달러 이상으로, ③ 미국 내 물리적인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경우 실소유자 정보를 FinCEN에 제출해야 하고 그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1일당 500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1만 달러 이하의 형사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국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우 미국 금융기관에 환거래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으로 향후 미 규제당국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은행 등은 해당 환거래계좌와 관련되는 정보 외에도 그 은행 등이 관리하는 모든 거래계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 회사의 실소유자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동 규정은 그동안 다양한 사업적 필요에 의해서 미국 내 SPV(Special Purpose Vehicle)를 자유롭게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해 오던 해외 회사들에 대해서 상당한 실무적인 제약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어 시행 시점까지 그 내용,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구체적인 범위나 실소유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내 법인이 사업 진출을 위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20인 미만의 정규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소유자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22년 1월 제정을 목표로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향후 공포될 시행령 등을 검토하여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시행 시점,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기재된 저희 법인 자금세탁규제 전문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섭 고문 (woongseob.zhin@leeko.com)

    정유철 변호사 (youchull.jung@leeko.com)

    김영민 변호사 (youngmin.kim@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