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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EU와 중국간 포괄적 투자협정 초안 주요 내용 및 전망

    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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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3.]



    1. EU와 중국간 최초의 포괄적 투자 자유화 협정 - CAI

    7년간 긴 협상 끝에 2020.12.30. EU와 중국은 CAI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하고 2021.1.22. 잠정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CAI는 과거 EU 개별국과 중국간 체결한 BIT 및 EU-중국간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과 달리 서비스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포함한 양자간 최초의 포괄적 투자 ‘자유화’ 협정으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최근 중국은 RCEP에서도 서비스 시장접근 약속을 했으나, CAI는 RCEP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현재 우리 정부가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CAI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를 협소하게 규정 (Section I)

    동 협정의 적용 대상은 투자자에 의한 자국 내 적용대상기업(‘covered enterprise’)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적용대상기업의 의미는 타방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해 자국 내 설립(establishment)한 기업이며, 또한 ‘설립’은 ‘지속적 경제관계를 설립 또는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설립’으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 또는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의무인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은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기업에 대해 보장됩니다.


    (2) 투자자유화 (Section II)

    시장접근의 보장을 약속하며, 이에 따라 네거티브 목록 개방 방식에 따라 수량적 제한 등의 폐지를 약속합니다. 여기서 중국은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서비스 시장 접근을 약속한바, RCEP에서 중국은 네거티브 및 포지티브 혼합 방식을 사용한 점과 비교됩니다.


    특히 중국이 WTO GATS 플러스 수준의 시장접근을 약속한 점이 특징인데, 대표적인 분야는 중국의 금융서비스, 환경서비스, 컴퓨터서비스, 건설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등으로서, 합작투자 요건 등과 같이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많은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제조업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개방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고위경영진·이사회 및 이행요건 의무 등을 규정하며, 투자목적의 자연인 단기입국·체류까지 규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에 포함되는 투자자보호조항인 공정·공평한 대우, 수용, 송금 등의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바, 이는 추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영기업조항’이 포함된 것 또한 큰 특징입니다. 특히 EU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우려가 큰 바, CPTPP 국영기업 챕터와 유사한 내용으로 간단히 규정합니다. 특히 국영기업이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각국은 국영기업이 (1) 상업적 고려를 하고, (2) 외국기업·내국기업 간 차별을 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규제적 체계 (Section III)

    EU에서 중국의 투자규제시스템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규제 관련 내용이 상당히 자세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허가 및 자격 요건 관련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하며, 사전에 확보되어, 이것이 투자자에 대한 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규제 및 행정조치의 법적확실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 투명성 규칙과 공정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서비스 부문별 보조금 목록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서비스의 정의·범위 및 기본 내용을 규정했으며, 건전성 예외, 연금제도 예외 등을 포함합니다.


    (4) 투자와 지속가능한 개발 (Section IV)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EU 접근방식의 핵심을 규정합니다. 특히 ILO 선언을 중요 원칙으로서 재확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며,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노동 및 환경기준 하향 조정 자제 약속, 다자간 환경협정의 효과적 이행 약속, 강제노동 금지 등 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 약속 등을 규정합니다.


    (5) 기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메커니즘(ISDS) 규정이 없기에, 투자유치국이 투자자 보호 의무 및 시장개방약속 위반시, 투자자가 이에 대해 투자유치국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CAI 서명일로부터 2년 내에 투자보호 및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협상 추진을 약속한바, 향후 투자자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의무 및 ISDS 규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전망

    중국과 EU 양측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AI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과 미국 간 관계가 다시 우호적이 되어가며, 유럽과 중국 양측 간 부과되는 보복 제재에 의한 양측의 관계 경색에 따라 유럽 의회는 2021.5.20. CAI의 비준을 동결하는 결의안을 통과하며, CAI의 비준을 무기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고려시, CAI가 단기간 내 서명·발효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매력적 시장에 대해, 그 어느 국가도 하지 못한 자유화 수준을 얻어낸 EU가 중국 서비스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2021.5.5. 독일 메르켈 총리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CAI는 매우 중요한 합의이다. 우리는 중국 없이, 또는 중국에 반대해서는 기후변화, WTO 및 기타 글로벌 쟁점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EU가 미국과의 동맹관계 회복에 집중을 할 것이기에 중국과 체결한 CAI 발효가 힘들겠지만, 몇 년 이내에는 발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윤재 변호사 (yjbaek@yulchon.com)

    안정혜 변호사 (jhahn@yulchon.com)

    박주현 변호사 (joohyunpark@yulchon.com)

    박효민 변호사 (hmpak@yulchon.com)

    이민규 외국변호사 (leemk@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