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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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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6]



    종래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이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에 큰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상 판결’).



    1. 쟁점

    종래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어 저작재산권의 직접침해 책임은 물론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방조책임까지 부정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에 큰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론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와 연결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게재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인정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동 판결은 상고기각(2017다222757)으로 확정되었는데, 저작권자만이 상고하여 방조책임의 성부에 관해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소위 ‘다시보기 링크사이트’에 성명불상자들(정범들)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놓은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450회에 걸쳐 게시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정면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시사항

    - 1심과 원심의 판단

    대상 판결의 1심과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이 링크를 게재한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상 판결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판결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①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②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거나 ③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종래 대법원은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의율할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권리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상 판결은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으로 의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방조범 성립의 제한 법리를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권동주 변호사 (djkwon@yoonyang.com)

    김정규 변호사 (jgkim@hwawoo.com)

    임철근 변호사 (cglim@hwaw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