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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동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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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3.]



    <환경부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 관리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됩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 법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및 지원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23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 합니다.


    ② 저공해자동차(전기 수소차) 의무운행기간 연장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수출되는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하여 신설된 보조금 회수 요율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사용 후 전기차를 재활용하는 신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2년 6월 30일 보조금 접수건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6월 30일 공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74종이며, 이 중 39종에서 발암성(2종), 급성 독성 2~3(9종), 피부 부식성·자극성(5종)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장 및 양도? 제공받아 취급하는 사업장에 유해성·위험성 예방 조치사항을 담은 통지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통지서를 제공받은 사업장은 그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비치 및 작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운영 등 철저한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민간발주 건설현장 집중 점검·감독 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7~8월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22.1.27.~`22.6.24.),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는 35명(34건)으로 전년 동기 54명(54건) 대비 35.2%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7명(7건)으로 전년 동기 17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데 비하여,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28명(27건)으로 전년 동기 37명에 비해 24.3% 감소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공사 점검·감독 시 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7~8월에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안전보건공단)하고,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전환정책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7.5(화)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여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그 배경입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17.10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합니다. 특히, ‘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하여 ’22년 신한울 3, 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가 ‘21년 81.8%에서 ’30년 60%대로 감소하여 ‘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1년 대비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년 2,500개에서 ’30년 5,000개로 성장하여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3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봉 변호사 (sblee@draju.com)

    기소현 변호사 (shki@draju.com)

    노현철 변호사 (hcnoh@dra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