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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서울변회장, “검수완박법 입법절차 위헌”

    나승철 변호사, 기고문서 주장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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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나승철(45·사법연수원 35기·사진)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입법 절차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인천 계양을 의원의 최측근이자 이 의원과 그 가족의 변호인이었다.

    나 변호사는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사단법인 국가미래연구원(발행인 김광두)에 지난달 31일 게시했다. 나 변호사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두고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토론과 설득으로 이견을 조정하라고 만든 안건조정위원회가 토론과 설득을 봉쇄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보장하는 제도로 변질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로서의 민주주의에는 다수결 원칙이 포함되고, 다수결 원칙의 전제는 충분한 토론과 설득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토론과 설득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됨이 분명하다"며 "헌법재판소가 단 한번 입법절차의 위헌성을 이유로 법률을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면, 바로 이번 '검수완박법' 사건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변호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1~3심 변호인이었다. 이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의 사건에서도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 의원의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비서실장)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법률 대리인이었다.

    9월 10일부터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6월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한 상태다.

    박수연·홍수정 
     sypark·soo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