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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무력화'가 아니라 '형사사법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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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무력화'가 아니라 '형사사법 정상화'다."


    - 김종민 변호사
    가 11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미흡하나마 정상화의 시작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