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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출장·여행·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2022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김유호 외국변호사(베트남 로투비Law2B)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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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부터 한국과 베트남 간의 하늘길 봉쇄가 풀려 한-베트남 노선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입출국 제한사항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의 왕래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면서, 강화된 환경 및 쓰레기 분리수거, 교통 법규 위반 처벌 등의 베트남 최근 법규를 몰라 오래간만에 베트남으로 출장·여행을 갔다가 얼굴을 붉히는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에 거주자뿐만 아니라 출장·여행자도 알아두면 좋을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베트남 새 법규를 살펴본다.



    1.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시행 및 환경 오염 행위 처벌 강화

    올해 발효된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Law 72/2020/QH14)은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가구당 또는 1인당 평균을 기준으로 모두 같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 부과되어, 사실 비용 때문에 쓰레기를 덜 버릴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았었다. 현 환경 보호법에서는 가정 및 개인의 생활 쓰레기 분류 의무를 부여하여, 이제 (i) 재활용 쓰레기 (ⅱ) 음식물 쓰레기 (ⅲ)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려야 한다. 미분류한 쓰레기는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할 수 있고, 미분류한 개인에게도 최대 2천만 동(한화 약 1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정과 개인 쓰레기 수거 서비스 비용은 분류된 쓰레기의 무게나 부피에 따라 계산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직은 피부로 느끼는 생활 쓰레기에 대한 규제가 이전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마 새 규정의 시행 초기에는 환경미화원이 수작업으로 분류하다가 나중에는 쓰레기를 공인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수거 장소에 두어야 수거해가는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가 베트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2022년 8월 25일부터 환경 보호 분야의 행정 처분에 대한 시행령(Decree 45/2022/ND-CP)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10만~15만 동(한화 약 6천 원~8천 원), 노상 방뇨는 15만~25만 동(8천 원~1만 4천 원), 페트병 등의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을 연못이나 호수 등에 버리면 100만~200만 동(한화 약6만 원~1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베트남 출장이나 여행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경우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될 수 있으니 강화된 환경 관련 규제를 숙지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 통계, 광고, 상품 라벨, 의료기기 라벨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계 규정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95/2016/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시행령(Decree 100/2021/ND-CP)에 따라 대중 매체에 배포하거나 게시할 때 통계를 잘못 인용하면 최대 100만 동(한화 약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실,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2013년에 발효되어 현재도 유효한 광고법(Law 16/2012/QH13)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근거 서류 없이 '최고', '유일', '1위'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근거 서류는 인증된 시장 조사 기관이 수행한 시장 조사 결과나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최고임을 증명하는 지역이나 국가 대회 또는 전시회에서 광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한 인증서 등을 근거로 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2022년 2월 15일 발효된 ‘상품 라벨에 관한 시행령 43/2017/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시행령(Decree 111/2021/ND-CP)에 따라 제조업체와 수출입 업체는 자체적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장소를 표시해야 한다. 즉, '조립된', '병에 넣은', '완성된', '포장된'과 같은 제품의 완성 단계를 나타내는 문구를 기재하고, 최종 단계가 완료된 국가나 지역의 이름을 'labeled in' 뒤에 포함해야 한다. 참고로 베트남으로 수입이 불가한 상품이나 반품으로 인해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굵은 글자로 "Dược sản xuất tại Việt Nam"("Made in Vietnam") 라벨을 붙이도록 한 기존 시행령 43/2017/ND-CP 제8조 4항은 폐지되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단속이 강화된 의료기기의 제조와 유통 관련, 베트남에서 제조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라벨에는 ‘의료기기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및 ‘의료기기 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의료기기 등록 번호가 없다면 ‘의료기기 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수입 허가서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3. 초과근로시간 한도 일시적 완화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법률(Law 72/2006/QH11) 시행’에 대한 시행령(Decree 112/2021/ND-CP)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베트남 은행에 20억 동(한화 약 1억 1천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만약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기 위해 지점을 여는 경우에는 각 지점당 5억 동(한화 약 2천9백만 원)의 추가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또, 계절적 생산 작업 및 임가공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18/2021/TT-BLDTBXH)이 2022년 2월 1일 발효되었다. 표준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로 시간 관련, 1일 기준 근로 시간은 8시간이나 1일 최대 4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즉, 1일 최대 근로 시간은 12시간). 단, 초과 근로 시간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72시간이고, 1개월과 1년 최대 추가 작업 시간은 각 40시간과 300시간인 점에 유의하여, 근로자별로 적절하게 작업 시간을 안배하기를 권한다. 본 시행규칙은 12~36개월의 유한 근로 계약 하에서 농업/임업/어업/소금 생산 분야의 계절적 생산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소와 사회경제 회복을 위해, 2022년 3월 23일 발행된 결정문(Resolution 17/2022/ubtvqh15)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월 60시간, 연 300시간까지 초과근로시간의 한도가 확대되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처로, 종료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확인한바 최소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고 한다.


    4. 교통 법규 위반 처벌 강화

    필자가 베트남에 거주한 13년 동안 베트남에서 가장 변하지 않은 것이 무질서한 도로 상황, 그리고 교통문화와 시민의식인 것 같다. 베트남에서 살면서 거의 매일 교통사고를 목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트남에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차선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차량과 오토바이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서 타고 내리는 사람, 인도를 도로처럼 보도블록이 부서져라 마구 달리는 오토바이, 서로 먼저 가려는 오토바이와 차, 거기에 사람까지 뒤엉킨 도로 상황에서, 사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것 같다.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 발효된 도로와 철도 교통 법규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Decree 123/2021/ND-CP)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승객 승하차를 하거나 고속도로에서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차량 운전자에게 기존보다 많이 높아진 1000만 동~1200만 동(한화 약 52만 원~6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 법규 위반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니 언젠가는 베트남의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과 문화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김유호 외국변호사(베트남 로투비Law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