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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재차 압수수색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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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재차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팀을 보내 당시 청와대 문건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후 작성된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정부가 자진 월북 결론을 내린 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날 역시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청와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 관련 절차의 일환으로 확인·확보절차가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간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 사건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검찰은 자료의 소유·관리주체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대통령기록관의 참여권을 보장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7월 6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