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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전 세계 검사들 연락망 하나로 묶는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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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검사들을 하나의 연락망으로 묶는 24시간 플랫폼이 처음으로 출범한다. 초국가범죄 해결이나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금 추적이 용이해진다.

    국제검사협회(IAP·회장 황철규)
    는 실시간 정보교환 시스템인 '국제검사공조 플랫폼(Prosecutors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PICP)'을 이달 말 시작한다. 12월까지 각국 검찰청 데이터 입력 등 후속작업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한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과 보안성에도 중점을 뒀다.

    실시간 정보교환

    ‘국제검사 공조 플랫폼’ 이달 말 시동


    PICP는 IAP 소속 검사들이 서로 범죄 관련 정보를 교환하되, 필요한 경우 증거교환도 가능하도록 디자인 됐다. IAP는 177개국 35만 명 검사가 회원이다. 검사는 △부패방지 및 금융범죄 △디지털 범죄 △국제형사사법 및 전쟁범죄 △인신매매 △대테러 △군검찰 △소비자보호 △환경 및 야생동물 범죄 △검사 교류 등으로 분류된 자신의 전문분야를 플랫폼에 등록한다. 검사는 직접 외국 검사에게 연락하거나, 각국 검찰에 지정된 대표 컨택포인트에 접촉할 수 있다. 컨택 포인트는 타국 검사가 필요한 내용을 답할 검사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한국의 경우 대검 국제협력관실이 1차 컨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까지 각국 검찰청 데이터 등 입력

    내년 초 본격 가동


    플랫폼에서는 검사들이 범죄 증거·인신·범죄수익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증거확인 절차나 일상적 업무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한국 검사가 태국 검사를 통해 국내에서 해외로 빼돌린 도박 자금의 현지 용처나 계좌 존재여부를 적시에 특정할 수 있다면 범죄수익환수가 신속·정확해진다.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 수사처럼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나 여권무효화 신청을 할 경우, 소재를 적시에 파악하면 영장에 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적정한 신병확보 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초국가적 범죄 해결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금 추적 용이


    기존에는 검사 간 국제 공조가 각국 검찰청 간 비공식 소통에 주로 의존해 해외에 있는 증거내용, 사람의 소재, 계좌 존재 등을 즉각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른 나라 검찰청이 어떤 정보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더라도 국제 형사공조를 정식으로 요청하려면 까다로운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황 회장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인터폴도 국제법상 국제기구가 아닌 경찰 간 정보공유 협력체"라며 "준사법기관이자 법집행기관인 각국 검찰 간 협력이 활발해지면 범죄대응역량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