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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시행 6년간 피해 지원 사례 1건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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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은 테러 피해자는 1명뿐이다. 테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테러 정의 규정이 좁아 인종차별적·반사회적 테러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있다.

    19일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법적으로 테러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의 피해 지원을 받은 피해 사례는 1건이다.

    테러 정의 규정 지나치게 좁아
    법시행 6년간 지원사례 단 1건


    현행 테러방지법 제2조는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정의 규정이 지나치게 협소해 최근 서구권에서 늘어나는 인종차별과 극단주의자의 테러 범죄는 국내 법상 테러로 인정하기 쉽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테러의 정의를 마련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