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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수출불승인 결정

    - 3년 만에 대면 시행된 위원회로, 최근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내용 등 관련 동향 파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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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이 있을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하여 2022. 9. 14.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지정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9. 6. 이후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여 여러 사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특히 “수출불승인” 결정을 내려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8.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 되었는바, 정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살피고, 기존의 산업기술보호법과 새로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비교해볼 뿐만 아니라, 그 시사점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9. 14.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2019. 6. 이후 3년 만에 대면 개최하며 자동차 분야 수출승인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위 위원회에서 논의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철강산업 핵심기술수출 및 조선분야 해외M&A 안건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졌고, 전기전자 분야의 2차 배터리 산업 관련 핵심기술수출에 관하여는 국내 산업경쟁력 및 국가안보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수출 불승인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① 기술수출 개념확대·외국인 범위확대·외국인 투자 M&A 심의대상 확대 등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② 기술 보유기관의 부담 경감 및 관리 강화, ③ 제재수단 정비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충 등 3대 목표에 입각하여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하였고, 2023년부터 개정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민간 및 정부관계기관의 위원들로 구성될 민간주도의 ‘(가칭)기술안보포럼’을 발족하여 전문가 자문, 주제별 연구회 운영, 산업기술보호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간담회,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비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2022. 2. 3. 제정되어 8. 4.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법률은 첨단전략기술을 보호 및 육성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지키고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그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면도 있으나, 차이점도 많기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산업계에서는 둘 간의 비교·검토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법률의 비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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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사점

    금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전과 다르게 수출승인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였고, 그 결과 조건부 승인 관례를 넘어 수출불승인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즉, 전기전자 2차배터리 기술의 수출불승인이 있었고, 조선분야 해외M&A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추어, 향후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심사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해진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며 그에 따라 수출불승인 내지 조건부 승인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산업부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의 부족으로 수출불승인 결정이 난 것으로 밝혔기에, 그 만큼 각 기업들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및 IRA법안 시행에 따라 전기차·배터리·바이오의약부문의 우리나라 핵심기업들의 미국 진출 및 해외 합작법인(JV)설립, 해외 M&A가 확대될 전망인 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승인절차가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 제40회 위원회에서 보고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은 기술수출 개념 및 외국인 범위를 넓히고 외국인투자 M&A 심의대상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므로 향후 진행될 본격적인 개정절차의 추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련하여서는 위 법 시행에 따라 전략기술보유자는 여러 혜택을 얻게 되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의 대상이 되고, 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등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부여 받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법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비교하여 기술에 대한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을 한 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략기술보유자는 보다 촘촘한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 승인 등 각종 승인 관련한 법적 분쟁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략기술보유자가 제대로 보호조치를 취해왔는지 여부, 행정기관이 업무에 관한 민감한 자료의 제출을 명했을 때 전략기술보유자가 이에 응해야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규제방향 등에 기반하여 향후 수출승인을 위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창우 변호사 (cwlee@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kangsj@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