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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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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국토교통부는 2022. 9. 19. 자율주행자동차,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한 제도개편 등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2022. 6. 9. 현대자동차가 개최한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시범운행 착수행사’에 참석하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하여 조속히 입법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약 3달 만입니다. 모빌리티 산업은 단순한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드론과 같은 도심항공, 스마트 물류·배달, 자율주행 등 무궁무진한 사업 확장을 코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2030년 약 8,7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은 이 거대한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마련한 청사진인 만큼, 관련 산업계는 물론, 학계·정치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위 로드맵의 배경, 내용,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 5. 3.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그 28번째 과제로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 5. 16.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국토교통부 조직을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구조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하며 모빌리티 비즈니스 활성화 등 포부를 밝혔고, 2022. 6. 9.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곧 마련할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 6. 30.부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여 2022. 9. 19.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2. 내용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은 총 5가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운전자가 필요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②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③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④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⑤ 모빌리티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이 그것입니다.

    각 과제별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표의 자율주행차 Lv와 MaaS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Lv 3: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 구간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고, 위험 시에만 운전자 개입

    Lv 4: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 가능하며, 제한 상황을 제외하면 운전자 개입 불필요

    MaaS: 스마트폰 등으로 공유차량, 철도, 택시, 자전거, 렌터카 등 포괄적인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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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사점

    정부는 2019. 10. 미래자동차, 2020. 6. UAM, 2021. 7. 디지털 물류 등 모빌리티 관련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을 제작하고 발표한 적이 있으나, 전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자율주행차·UAM·스마트 물류·MaaS 등을 모두 아우르는 구상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위 로드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민·관 합동기구로 확대 및 개편하여 로드맵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과제 발굴·기존 과제의 보완 등을 같이 논의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제도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이번 로드맵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제공되겠지만, 모빌리티 산업계는 UAM법 제정 등 각종 새로운 법적 규제 또한 맞닥트리게 될 것이며, 로드맵의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위 문제는 보다 가시화 될 것입니다.


    향후 로드맵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지 뉴스레터를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임철근 변호사 (cglim@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이수경 변호사 (sgyi@yoonyang.com

    황희경 외국변호사 (hkhwang@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kangsj@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