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지평

    ESG Briefing (2022년 9월 3주)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2.09.20.]



    < 해외 주요 뉴스 >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에게 어떤 공세를 퍼부을 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이 최고 기후 리스크 책임자를 임명했다는 소식, ESG와 관련하여 투자회사가 주의할 점, 그리고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U.S. House Oversight Committee)가 ESG에 반대하는 주 정부 법안을 살펴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식을 다룹니다.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의원들,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변화 관련 규칙 및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게리 겐슬러 위원장 압박 예정

     

    패트릭 투미(Patrick J. Toomey)의원을 비롯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ESG 관련 사안 처리와 암호화폐에 대한 이들의 불만 사항을 언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 공화당 위원회 보좌관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투미 의원을 비롯한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지나치게 정치화된 정책 어젠다로 인해 SEC가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효율적인 시장 유지, 자본 형성의 촉진이라는 핵심 임무 이행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준비 중임.

     

    * 위 보좌관은, 공화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SEC의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공시 규칙안 등 ESG 관련 사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음. SEC가 발표한 위 규칙안은 미국 민주당과 ESG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았음. 아마존,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롯하여 위 규칙안의 적용 대상인 미국 기업들 중 다수가 위 규칙안에 따른 직접 탄소 배출에 대한 공시 규정에 동의했음. 다만, 일부는 공급망 탄소 배출 공시와 같은 일부 측면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음.

     

    * 미국 공화당은 최근 몇 달 동안 SEC가 기후변화 공시 규칙을 이행할 법정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 왔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위 규칙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음.

     

     

    ■ 500명 이상의 ESG 투자자들, 각국 정부에 강력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 요구

     

    총 운용 자산 규모가 39조 달러에 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각국 정부들에 기후 관련 정책 입안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성명서는 각국 정부들에 청정 에너지와 기타 탈탄소를 위한 수단에 대한 민자 조달 활성화를 장려하는 탄탄한 기후 정책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위 기관 투자자들은 각국 정책 및 규제가 203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음.

     

    * 특히, 투자자들은 각국 정부에 탄소가격제,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금 단계적 감축,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과 공동체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계획 등 다양한 국내 정책을 이행할 것을 압박했음.

     

    * 또한 투자자들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기후 금융의 크기를 키우고,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 공시 규칙 등을 통해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기후 관련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 시스템 전반에 기후 관련 공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음.

     

    * 위 성명서에 서명한 532개 기관 투자자들은 알리안츠(Allianz), BNP 파리바(BNP Paribas), HSBC, 트릴리움에셋매니지먼트(Trillium Asset Management) 등이었음.

     

     

    ■ 미국 재무부 차관보 넬리 량, 금융시스템은 기후 리스크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

     

    미국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보 넬리 량(Nellie Liang)은 금융 시스템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 변화의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유인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9월 9일 금융 리서치에 대한 재무부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넬리 량 차관보는 규제기관과 기준 설정 기관들이 기후-금융 리스크에 회복력이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재무부는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음.

     

    *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는 작년 보고서를 발표하여 데이터의 질 개선과 기후 리스크 요소 관련 공시 관련 30개 권고안을 내놓았음. 위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을 위 권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음.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리서치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 OFR)의 직원들은 기후 데이터 허브를 만들고 기후 리스크 추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분석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음.

     

    * 금융리서치국의 리서치는 정책 입안자들이 기후-금융 리스크를 둘러싼 유인책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있음. 위 컨퍼런스에서 다룬 주제들은 은행들의 기후 관련 약속들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발표, 관련 세법 조항 및 공시 규칙 등이었음.



    ■ 미국 통화감독청, 최고 기후 리스크 책임자 임명

     

    미국 통화감독청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이 유(니나) 첸 박사를 최고 기후 리스크 책임자(Chief Climate Risk Officer)로 임명했습니다. 첸 박사는 뉴욕주를 위해 기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보험 기준 설정 기관에서 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 미국 통화감독청의 발표에 따르면, 챈 박사는 은행 규제를 담당하는 OCC의 기후 리스크 관련 정책을 이끌 예정임. 감독, 정책, 이해관계자 소통 등의 측면을 담당할 예정이며, 이는 현 미국 통화감독청의 청장대행 마이클 쉬(Michael J. Hsu)에 직접 보고될 예정임.

     

    * 첸 박사가 이끄는 통화감독청의 기후 정책은 통화감독청이 규제하는 은행들의 기후 리스크 관리 법체계의 개발 및 이행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통화감독청이 규제하는 은행들은 미국 국내 은행, 연방 허가를 받은 저축 조합, 그리고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외 은행들임.

     

    * 첸 박사는 기후 부서 총괄로서 뉴욕주 금융서비스부서에서 재직했음. 당시 첸 박사는 뉴욕주 감독 업무에 기후-금융 리스크를 포함하도록 했음.

     

    * 첸 박사는 또한 리스크 관리 업계의 기준 설정 기관인 국제보험감독자기구(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가 설립한 기후 리스크 운영위원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했음. 그 이전에는 첸 박사는 네이처 컨저번시(Nature Conservancy)의 환경 보존 투자 이사였음.



    ■ 미국 로펌 브라운스타인, 기업들이 ESG 규칙의 '미로'에 조심해야 한다고 제언

     

    미국 로펌 브라운스타인(Brownstein Hyatt Farber Schreck LLP)은 무수한 ESG 투자 관련 주 법안과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 지난 달 클라이언트 노트를 통해, 미국 로펌 브라운스타인은, 주 정책 입안자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ESG를 지지하거나 억제하려는 규칙을 제정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ESG 관련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 텍사스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들의 경우 주 연기금이 화석 연료를 보이콧하는 금융 기관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등 ESG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해왔음.

     

    * 한편, 캘리포니아주와 버몬트주 등의 정책입안자들은 주 연기금의 화석 연료 투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입안하고 있으며, 코네티컷주는 주 연기금이 총기 제조 업체들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음.

    *

     브라운스타인 소속 변호사들인 제이슨 다운스(Jason Downs), 캐리 존슨(Carrie Johnson), 레베카 터커(Rebecca Tucker)는, “기업의 경영진이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든, ESG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든, 기업은 실무와 정책에 있어 주 차원의 규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음.

     

    * 위 클라이언트 노트는, “'미로(labyrinth)'같은 ESG와 관련한 주 차원의 법안들과 폭넓은 규제기관들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주의 주지사, 법무장관, 입법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또한 기업들은 투자 전략을 정하기 전 ESG 실무와 관련한 소송 리스크를 평가하고 준비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음.



    ■ 기타뉴스

    유럽 자산관리사들, 향후 수개월 내에 수백개의 ESG 펀드를 재분류해야 함

     

    *모닝스타 등 연구자들의 검토에 따르면,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제9조 펀드로 등록한 펀드 중 소수의 펀드만이 위 규칙에 따른 지속가능 투자 수준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관련 산업을 자문하는 변호사들은 펀드 매니저들에 공식 ESG 지정을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하고 있음.



    < 국내 주요 뉴스 >

    이번 주 국내뉴스는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동향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테스트 추진 소식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

     

     

    ■ 지난 8월 31일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로 그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기존에는 법률에 정해진 환경성·유가성(有價性) 기준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9개 기준까지, 모두 11개 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9개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대폭 축소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그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되어 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 확대됨.



    ■ 금융감독원은 내년 금융권에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힘

     

    *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가 금융부문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감독당국은 각국의 자연환경 및 탄소배출정책 등에 기반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중임.


    * 금융감독원은 국내 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참여하는 ‘기후 시나리오 공동작업반’을 구성함. 내년 상반기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협업을 위하여 설립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 협의체(NGFS,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ion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에서 제공하는 6가지 표준 기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국내 사정을 반영한 기후경제 시나리오 개발을 토대로 하반기부터 금융권에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

    정영일 경영연구그룹 그룹장 (yichoung@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