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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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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30.]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19일(월) 모빌리티 혁신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하 “본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로드맵은 ‘(1)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실증 지원을 통한 혁신 성과 창출, (2) 모빌리티 시대에 부합하는 법 제도 기반 강화, (3) 인프라 확충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라는 기본 방향 하에 다음과 같은 총 5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로드맵은 신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빌리티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서, 향후 모빌리티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로드맵의 주요 내용

    (1) 제1과제 -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시대 개막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통해 운전자는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동영상을 감상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자동차를 휴식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자율주행의 상용화 시점을 포함한 주요 과제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12월 23일에 발표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나, (i) 완전자율주행(Lv4)에 대한 운행제도를 2025년에서 2024년까지로 1년 앞서 마련하기로 변경하였고, (ii) 실시간 통신 인프라 및 정밀도로지도 확대 구축,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자율주행차 임시허가의 신속허가제,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자율주행에 대한 주요 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SHIN&KIM_Mobility_2022091_kor-1.jpg


    (2) 제2과제 - 교통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과 공항 간)에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여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생활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UAM의 상용화 시점을 포함하여 주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6월 4일에 발표한 「도시의 하늘을 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나, (i) 실증사업, UAM특별법에 관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ii) UAM 서비스 유형, 공항 비행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주요 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SHIN&KIM_Mobility_2022091_kor-2.jpg


    (3) 제3과제 -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국가 기간 산업인 물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후방 산업까지 생산성을 높이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관련 주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5월 28일에 발표한 「국가물류기본계획(’21~’30)(안)」 및 2021년 6월 29일 발표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 '25) 」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나, 배송로봇의 보도통행 허용, 하이퍼튜브 등 첨단 물류 기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물류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에 대한 주요 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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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4과제 -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자 함. 또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기존 제도와 인프라는 수요자 입장에서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주요 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SHIN&KIM_Mobility_2022091_kor-4.jpg

     

    (5) 제5과제 -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함. 또한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예상되는 국민 삶의 변화에 맞추어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하고자 함.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에 대한 주요 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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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사점

    본 로드맵은 ‘민간 주도’로 모빌리티 산업을 빠른 속도로 혁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신정부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본 로드맵의 이행을 위한 모빌리티 관련 주요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민·관 합동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로드맵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실증·시범사업을 착수하여 2025년 자율차·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로드맵은 ‘MaaS (Mobility as a Service)’ 또는 ‘Streaming Mobility(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이용자의 필요와 취향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제공되는 이동 서비스)’ 개념의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견인하게 될 것이고, 국민 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관련 산업 성장에 고무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는 우선 금년 12월 신설 예정인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에 제도 공백으로 할 수 없었던 신사업(예: 자율주행 심야 셔틀, PM 활용 화물운송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UAM 실증사업 참여기업에게 상용화 시 사업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들은 향후 계획되어 있는 UAM의 국가실증사업에 적극 참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로드맵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6930),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323) 및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053)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인 바, 동 법안들의 입법 경과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변호사 (ywlee@shinkim.com)

    이지연 외국변호사 (klee@shinkim.com)

    이혜정 변호사 (hjelee@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