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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에게 소송 대리권’ 노무사법 개정안 잇따라

    류호정 정의당 의원 9월, 송옥주 민주당 의원 3월 대표발의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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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노동 분야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노무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9월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노무사가 단독 소송대리를, 노동 쟁송 성격의 민·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공동 소송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등 노동 관련 행정소송에서 노무사는 단독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가진다.

    또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민·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공동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갖는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노무사에게 소송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며 "변화에 맞춰 공인노무사의 법적 권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노동인권 제고를 위해 애쓰는 법조인 여러분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이번 개정안 발의는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월 노동청 신고사건에서 노무사에게 '고소·고발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고용노동관서 수사 단계에서 진술 대행과 대리권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관서 수사단계에서 진술 대행·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가운데는 노무사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노동 관련 민사소송은 노동 분야의 이해가 높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산업재해 등의 사건에서 노사 간 주장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뿐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손해배상에서 배상 책임, 금액 산정 등의 노하우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노무사가 실무를 담당했던 한 노동 관련 사건에서 (원고 측이) 법리에 들어맞지 않은 판례를 들어 임금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노무사들은 현장 상황에는 밝지만, 부당해고 여부, 임금을 지급할 계약상 법적 기준 등의 법리적 근거에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펌에 소속된 노무사와 함께 실무를 진행하는 변호사들은 말을 아꼈다. 로펌의 한 노동그룹 소속 파트너 변호사는 "노무사들과 많은 사건에서 함께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