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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무죄 나와도 보상 못하는 공수처

    형사보상금 개정안 1년째 계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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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입법미비로 출범 2년에 가깝도록 형사보상금 신청·지급 대상기관에서 빠져있다. 이미 공수처 기소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1년째 계류 중이다.

    1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내년 예산안 가운데 형사보상금 예산으로 1억1300만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구속한 피의자나 공수처가 기소한 피고인은 형사보상금(피의자 보상금 포함)을 받을 수 없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권리지만 헌법이 보상절차와 범위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서다. 공수처와 같은 신설기관의 경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법이 규정한 형사보상금 신청대상 및 지급기관은 법원과 검찰 뿐이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에 준용규정이 있지만 공수처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공수처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검찰 형사보상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기준 3414명이다. 총 444억 원으로, 한 사람에 1300만 원가량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검찰청 외에 공수처에도 보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같은달 같은당 김영배 의원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1년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현재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 수는 셋,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사건 수는 하나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를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는 1심 재판 중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를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표지 위조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검사를 9월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수처가 해직교사 특채 의혹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고, 서울중앙지검이 같은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제보 사주' 의혹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 요구를 했지만, 검찰이 9월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