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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Focus sector: 에너지산업 환경 이슈

    - 국내외 정책 동향에 따른 에너지 산업계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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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15]



    에너지 산업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발표 등 국내외 정책 동향 파악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계획 및 지원 방안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NDC 상향안이 금년말과 내년 경 공개될 예정으로 산업계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IRA가 2022. 8. 7. 미국 상원의회를 통과한 이후, 청정전기 및 에너지원에 대한 기후 관련 투자에서 수천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재무부 에서 녹색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재정한 인센티브 약 2,700억 달러는 (i) 풍력, 태양광 및 기타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및 생산세 공제 연장, (ii) 탄소 포집 및 격리 크레딧의 확장 (iii) 원자력 및 수소 발전의 생산 크레딧, (iv) 바이오디젤에 대한 크레딧 홧대 및 지송가능항공연료(SAF)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2. 10. 26. 기존의 소규모 태양광 중심에서 벗어나 수소, 원전을 포함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므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을 가장 우선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은 에너지 소비 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특성이 있는데(2018년 기준 약 87%),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변화된 정책에 대하여 국내 에너지산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업계의 기후 투자 필요성

    가. 미국 IRA에 따른 에너지산업계 투자 동향

    IRA 통과 후 재생가능에너지, 탄소포집 등 에너지산업 관련업계에서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의 태양광패널 제조사인 퍼스트 솔라는 기존 공장에 대한 투자 및 새로운 시설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태양광웨이퍼 제조사인 SPI에너지, 그리고 태양광패널 원료를 생산하는 REC실리콘과 미시시피실리콘 또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에너지 외에 에너지 저장장치, 공기중 직접 탄소 포집(DAC, Direct Air Capture) 업종에서도 IRA의 인센티브를 고려한 신규 투자 의향을 발표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RA에 따른 주요 인센티브는 풍력과 원자력 발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 청정 차량에 대한 세금 공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에너지 산업계에 대한 탄소중립 요청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은 2020. 1. 투자전략 결정에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대응을 주요 지표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현재에도 전기자동차와 청정에너지, 에너지효율주택 등 투자자가 에너지 전환에서 확인되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투자운용의 주요 방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최대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는 금년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기업 10곳에 탄소배출 감축 등 기후위기대응을 촉구하고, 한국전력이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투자를 철회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확장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2. 10. 26.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에서 원자력 관련 기술 3종과 태양광 분야 기술 3종, 그리고 풍력 분야 기술 4종에 대한 기술 협력 추진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산업계에 대한 탄소중립은 과거 화석연료 등 탄소다배출 업종에 대한 규제에서 나아가, 신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에 방점이 찍혀있으므로, 에너지 산업계에 대한 탄소중립 요청은 업계의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발표

    현재까지 공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원의 다양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은 9차 계획 대비 원전비중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무공해차, 수소산업, 탄소포집과 활용 및 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할 것을 예정하며, 석탄 비중을 줄이는 한편 전력시장을 다원화 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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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 기존 산업의 축소”라는 수동적,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저탄소 新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신 정부의 방향성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위해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 미래차, CCUS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다양화 및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전망

    신정부는 과거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급속한 보급에 치중하여,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라 평가하고, 그와 반대되는 방향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또는 바이오연료·수소· 배터리 사업 등 신재생 발전 또는 연료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 및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금년 연말, 그리고 NDC 상향안이 내년 경 나올 예정이므로, 에너지산업계에서는 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조준오 변호사 (jojo@yoonyang.com)

    김연각 변호사 (ygkim@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hyang@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