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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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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15]



    환경부 - 새정부 첫번째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정부는 11월 9일(수) 오후,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개최되었는데,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그간 수소 정책은 수소승용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로 국한되어 생산, 저장, 운송 분야 등의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과 격차가 있었으며,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수소[1] 생태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각주1] ①LNG를 개질한 추출수소, ②석유화학·철강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수소


    이에 새정부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금번 위원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정책방향은 3大 성장(3UP) 전략으로, 새정부는 ①규모·범위의 성장(Scale-Up), ②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③산업·기술의 성장(Level Up)을 제시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규모·범위) 발전·수송 분야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로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실현하고, 수소버스·트럭 등 대형 모빌리티 보급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② (인프라·제도) 청정수소 활용 촉진을 위한 유통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액화충전소도 확대하겠습니다. 암모니아, 액화수소 인수기지를 건설하고,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소 발전입찰시장 개설, 수소 사업법 제정,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산업·기술)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도 혁신하겠습니다. 수소 활용 분야 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전주기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7대 전략분야[2]를 육성하고, 기술력 있는 수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나가고, 우리 제품의 수출 상품화를 통해 해외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각주2] ①수전해, ②액화수소 운송선, ③트레일러, ④충전소, ⑤/⑥연료전지(모빌리티/발전), ⑦수소터빈



    이상봉 변호사 (sblee@draju.com)

    기소현 변호사 (shki@draju.com)

    노현철 변호사 (hcnoh@dra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