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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사상 첫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천거, 17~21일 받는다

    12월 6~8일 투표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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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처음으로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개시됐다.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를 천거 받은 다음, 12월 6~8일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들을 확정한다.

     

    법률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를 꾸려 법원장 후보 추천 일정 등을 확정했다.

     

    법원장 후보 천거 기간은 17~21일이다. 


    후보 자격 요건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으로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인 판사들이다. 한 사람이 2명까지 천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이 아니더라도 후보를 천거할 수 있지만, 본인을 천거할 수는 없고 동일인 중복 천거도 불가능하다.

     

    추천위원장과 위원, 간사는 천거하지 않기로 했다. 투표는 12월 6~8일 진행한다. 추천위원회는 투표 득표순으로 2명 이상 4명 이하의 추천 대상 법관을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로 대법원에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어느덧 시행 5년을 맞았는데, 지난 4년간 13개 지방법원에서 17회의 추천제가 실시됐다"며 "다수의 법원에서 그동안 추천제가 원만히 실시됐고, 그 과정에서 소속 법관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결정에 기초한 제도 운영으로 민주적 사법행정 경험이 축적됐다"면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을 위해 2023년에는 법원장 추천제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기존에 법원장 추천제가 실시된 7개 법원(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 더해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법 등 7개 법원이 추가로 추천제를 실시한다. 지방권 가정법원과 법원장 임기가 남아있는 인천지법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 20곳 모두에서 추천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대상 법원들은 내부 투표 등을 거쳐 12월 15일까지 추천 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