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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혼합결합 가이드라인 제시돼야"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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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기업법학회(회장 고재종),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심영), 숙명여대 법학연구소(소장 이기종),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강주영)과 함께 1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의 경쟁과 혁신 지원을 위한 기업·경제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이 후원했다.

      

    안수현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외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실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는 매우 뜻깊고 의미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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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독과점 남용 관련 일관된 법 집행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M&A를 통한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차단하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해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원칙을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분산원장(블록체인)을 이용한 회사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자금조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가 분산원장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기는 법률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전자증권법의 개정을 통해 원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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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에 관한 회사법적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 이상훈(53·사법연수원 27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동일인 제도가 회사법 및 기업법 실무에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다"며 "한국적인 지배 개념을 포착하고 규정화함으로써 기업법무의 국가적인 실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커다란 공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시장과 혼합결합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주제로 발표한 윤선우(34·변호사시험 3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혼합결합 전략에 대해 경쟁당국이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실체적 경쟁제한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는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미국의 자율규제와 플랫폼 경쟁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자율규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부와 민간의 규제 권한 공유 △규제 디자인, 기술설계의 민간 주도 등 국내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는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GTM 전공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 강상엽 북경대 국제법학원 교수,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과장, 심재한 영남대 로스쿨 교수, 박세환(46·38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로스쿨 교수,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