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포함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야 3당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20곳 등을 조사대상으로 적시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경호와 경비인력이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과도하게 소요된 점이 참사의 근본적 배경이 됐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된 부분도 담겼다. 이밖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관리대책 미비, 관계 당국의 부실 대응,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를 주장했다.

     
    야 3당은 조사 범위로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등을 규정했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 20곳을 정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이다. 이 기간 기관 보고를 4차례, 현장 조사를 3차례, 청문회는 5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 배분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으로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야당 몫의 간사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이밖에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천준호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장혜영,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